전교조 광주지부 성명 [전문]
광주 학부모와 시민들을 무시한 “혁신학교예산 삭감”
유정심 교육위원장의 ‘빗나간 소신’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인가?
2015년도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비혁신학교 10개 교의 운영비 전액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였다. 예비혁신학교 예산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모두 합해 1억 원이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는 가운데, 교육위원장 유정심 의원이 끝까지 주장하여 혁신학교 예산삭감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 가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혁신학교 예산 1억 원을 예결위에서 반드시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1억 원밖에 안 되는 예비혁신학교 예산을 건드리는 것은 예산 액수와 상관없이 광주시민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많고 많은 예산 중, 하필이면 혁신학교 예산인가?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담겨 교육정책으로, 전국 14개 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는 범국민적 교육운동이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민들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파악하였다면 다른 예산은 몰라도 혁신학교 예산은 손대는 것이 아니었다. 광주에서 혁신학교 예산을 건드리는 것은 경남도 지사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과 모양이 같다.
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하고 자기 지역구나, 출신학교 관련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증액한 것을 보면 더욱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없는 특정 학교 물탱크 교체 예산 등이 눈에 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지역 여당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시의원 한 명을 제외하고 21명 모두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혁신학교 예산삭감 파동이 유정심 의원의 빗나간 소신인지, 광주시당의 의견 일치인지, 중앙당의 당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 의정활동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따져 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정심 의원의 판단 착오나 빗나간 소신에 의한 파동이었다면, 유정심 의원은 혁신학교 예산 삭감과 쪽지예산 증액 파동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위원장 직을 내려놓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하든지 광주시민들은 또 다시 지지해 줄 것이라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범시민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쪽지예산은 살리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책은 발목을 잡는 새정치연합의 구시대적 지방 정치 행태를 전국적으로 폭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광주시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서 이번 안하무인 예산파동에 대해 책임있게 사과해 주기 바란다. 기대하고 기다리겠다.
오늘 예결위에서 삭감된 혁신학교 예산을 부활시켜 통과하지 않으면 광주 혁신학교 정책은 중단되고, 대가 끊긴다. 예결위에서 광주 혁신학교 예산을 복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12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조광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