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반대" 광주시국선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광주지역 시국선언 ’ 325인 기자회견 개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광주지역 시국선언’이 18일 오후 2시에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열렸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등 법조계, 종교, 여성, 문화예술, 시민사회, 장애, 지방의원 등 총 325인이 참여하였다. (아래 시국선언문 전문, 참여명단 참조)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적극적인 마음 보태주시며 시국선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민주주의 파괴의 단적인 사례로, 반드시 시국선언에 동참해주신 마음 모아서 정당해산 막아내겠다" 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은 12월 초,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시국선언’ 으로 신문광고에도 실릴 예정이다.

아래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광주지역 시국선언 [전문] .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민주주의 해산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으로 존속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극우 전체주의가 발호하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헌정사상 최초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종북색깔 공세로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덮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가 목적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름에 대한 존중과 관용에 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정당에 대한 말살 시도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공존을 부정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근거도 없고 국제기준에도 위배된다.
‘북한과 연계된 지하혁명조직이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여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의 주요 근거였다.

하지만 법원은 북한 연계는 물론, 지하혁명조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했다. 정당해산심판청구의 핵심 근거는 이미 법원에 의해 부정됐다.

정부는 자주와 평등, 평화통일,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3.1운동과 4.19혁명을 계승하고 6월항쟁에 기초해 제정된 우리 헌법은 물론, 6.15공동선언에서 밝힌 공존공영의 정신과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위헌활동의 증거라며 제시하는 자료들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과거 민주화운동 참여와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처벌 사례들 뿐이다. 이는 개인의 행위를 정당에 귀속시킬 수 없고 시민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을 정부의 판단에 의해 제한할 수 없다는 국제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무엇보다 우리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해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통합진보당을 제거하면 진보정치 전체가 위축되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 전반으로 그 칼끝이 향할 것이다. 그 마지막 차례는 평범한 우리 모두일 수 있다.

이미 정부는 효순이 미선이 촛불부터 한미FTA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강정평화대행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자주, 평화, 민주적 열망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뿌리를 둔 진보정당은 물론이고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강령을 가진 모든 사회단체까지, 정부의 제거와 배제의 대상은 끝없이 확장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정부가 제거하려는 것은 단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 자체이다.

박근혜정부에 요구한다.
정당해산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20세기의 반공적 이념대립을 21세기로 연장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이며 반문명적인 행위를 중단하라.

헌법재판소에 호소 드린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야한다. 정당의 존립은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할 몫이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이념이 안정적으로 공존하기를 바란다. 한 가지 생각만 허용하는 획일화된 강요를 헌법재판소가 앞서서 막아야 한다.

모든 민주시민에게 호소 드린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방관하지 말자.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시도가 민주주의 해산청구라는 자각 하에 굳게 단결하자.

2014. 11. 18 .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광주지역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