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성명 [전문]

윤장현 시장, 도시 철도 2호선 추진 중단선언 촉구한다!

우리는 윤장현 시장이 취임 초기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재검토하겠다’ 발언은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5개월여가 지난 현재 ‘재검토’는 ‘연기’론으로 여전히 논란에 중심에 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정책적 결정에 대한 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함에도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을 피해 가려는 소극적 리더십의 결과이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도시 철도 2호선 추진 계획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왔다. 막대한 건설비용 및 운영적자는 광주시 재정 위기를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도시 철도 2호선이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과 그 이자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생길 운영적자 합계 추정치가 약 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 되는데, 이 돈은 광주시 1년 가용재원은 3,000억 원의 4분의 1을 웃도는 수치이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결국, 시민들은 도시 철도 2호선 운영에 따른 교통 편익의 대가로, 복지 혜택을 상당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 중 재정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로 논란인 무상급식, 무상교육 싸움도 결국은 부족한 재원 때문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면 시민들은 교통권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통권 향상으로 눈에 보이는 시민 만족도는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재정부담도 결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참여자치21은 교통복지 향상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손실이 날 것이 뻔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그 대안으로 보지는 않는다.

차라리 2호선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으로 제2 순환도로를 매입하여 통행을 무료화하고, 여기에 도심과 외곽지역을 잇는 시내버스 직통 노선 신설 등을 포함한 교통복지 정책으로 전환하자. 또한 기존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현재 진행중인 준공영제 등 재정관리를 효율화 하며, 교통 약자들을 위한 노선 신설하고, 시민이 교통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실현 가능한 대안일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결단은 단체장의 몫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윤장현 시장도 무리한 사업에 따른 부채증가의 심각함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기득권 세력과 대립에 대한 부담으로 결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21은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사업결정 가부에 따라 시민복지 수준이 판가름 될 중요한 현안에 더 이상 좌고우면으로 논란만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루 빨리 윤장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4년 11월 17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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