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력 교사 이** 교단 퇴출을 위한
등교거부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전문]

인화학교에 재학 중인 이00은 1997년 6월 ~ 7월 교사라는 직분을 활용하여 당시 13세의 초등학교 2학년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목격한 동급생마저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소주가 들어있는 병으로 내리치기도 하였다.

평상시 가해자를 뽀뽀 잘하는 선생님으로 기억하는 학생들이 많았음을 보았을 때 그 죄의 진실이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을 상황이며 그런 행위의 연속성과 계획성 또한 매우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광주지역 한 특수학교 앞에서 성추행  교사의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부터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천막수업을 진행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 1997년 인화학교 학생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현재 광주지역 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화학교 대책위 제공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촉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재조사가 되던 시점에 피해자의 진정에 의해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경찰 조사결과 성추행과 관련된 거짓말 탐지기 반응 결과가 거짓으로 나와 재차 추궁하여 범죄를 시인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담임이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빈 휴게실을 청소케하고 그 뒤를 띠라가 어린 장애 여학생을 성추행 한 가해자는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2년 1월 범죄 혐의는 충분이 인정되나 공소시효(7년)가 지나 불기소 처분한다는 결정을 받는다.

현재 가해자는 장애인 단체 등에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짓된 입장문을 배포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가해자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기소가 되어 감옥에 있어도 그런 악마의 거짓말들을 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선명학교에 재직 중인 이**은 분명한 성추행 범이다.
피해자가 있고 목격자가 있고 이를 경찰과 검찰이 증명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를 핑계와 방패삼아 그 더러운 입으로 억울하다는 말을 말라,
피해자는 그 더러운 입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추악한 말들 때문에 다시금 상처를 받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가 전제된 교사직 자진 사퇴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 학부모들과 장애인 단체들의 교단 퇴출 요구들이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의 선배들을 인격권 침해 운운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의 황당한 행보를 하고 있으며, 이런 학부모들과 장애인 단체들에 맞서 당당한 싸워 나가고 민, 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다 물을 것이라고 한다.

광주지역특수학교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 받기 위해 등교거부 투쟁에 돌입키로 한다.

성추행 교사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명학교학부모들의 분명한 입장이고, 혹 다른 특수학교 특수학급으로 전근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학부모들이 반대에 나서기로 입장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특수학교 학생들의 유급을 전제로 한
등교거부는 물론이며 단식, 삭발, 농성 등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할 것이다.

가해자는 더 이상 공소시효 만료라는 음험한 동굴에 몸을 숨기지 말길 바란다.
또한 그것이 자신을 지켜 줄 동아줄이라는 어리석은 착각을 버리고 피해자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사죄와 함께 교단을 떠나라.

2014년 10월 13일(월)

인화학교 성추행 교사 교단 퇴출을 위한 등교거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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