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의원, 국토부 800억 원금상환 신청 질타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을 하고 남겨둔 미집행 금액 5천 8백억원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미집행 예산이 4대강 사업의 유지, 보수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집행 예산은 총 5,818억원이며, 이중 4,138억원이 집행 예정이고, 나머지 1,680억원은 집행유보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4대강 사업 미집행 예산은 오병윤 의원이 <4대강 사업의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대책>을 검토하던 중 발견됐다. 국토부로부터 받은 <4대강 사업의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대책>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지인 낙동강 24공구(칠곡보)와 영산강 2공구(죽산보) 등 5곳에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수자원 공사가 ‘피해 관련 4대강 유지·보수 예산’으로 264억 원을 편성했다. 바로 이 264억원의 출처가 바로 4대강 사업의 미집행 금액의 일부인 것이다.
오병윤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4대강 사업 예산 7조 3,962억원 중 2013년까지 총 7조 3,962억원이 집행됐고, 남은 금액이 총 5,818억원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미집행잔액으로 드러난 5,818억원 중 4,138억원은 각종 피해에 대응하는 4대강 유지·보수에 집행 중이며, 남은 1,680억원은 유보중에 있다.
4대강 사업은 최종 완료됐으며, 전체 사업예산 22조원 중 남은 예산관련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국토부가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미집행 예산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몰래 수습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
오병윤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향후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은근슬쩍 미집행 금액으로 4대강 사업의 유지,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5,818억원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 중 8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한 2015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 중 미집행금액이 있음에도 국토부는 800억원 원금상환 예산을 신청한 것은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 미집행 금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