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신 구현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입장 [전문]
민선 6기 광주시는 ‘광주를 바꾸는 첫 시민시장’을 표방하면서 ‘광주정신’ 구현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시정구호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민선 6기 광주시 조직개편 과정과 결과 및 핵심시정을 볼 때 그 면모는 찾기 어렵다. 특히, 광주시민 삶의 경제영역에서 광주정신, 더불어 사는 광주, 시민시장을 표방하면서 보여준 첫 행보는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윤장현광주시장이 후보시절부터 공언하고 있는 ‘광주정신’을 경제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안정과 사람중심의 경제는 경제질서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와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와 지역경제의 틀에서는 바꿀 수 없기에 ‘혁신경제’의 비전과 고용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공정한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윤장현시장의 ‘광주정신’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 것이다.
조직개편에서는, 윤장현시장의 시장후보시절에 약속했던 시민중심의 새로운 광주 만들기를 실현해가는 조직체계로는 수긍하기가 어렵다.
사회적경제 조직체계는 경제패러다임의 재구성임에도, 사회적경제 현장과 소통은 없고, 관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일자리창출 수단의 형식적 체계로 조직을 급조하였고, 의회에서 는 정치적 논리로 밀어붙이기에 급급했다고 본다.
실로 실망스러운 ‘시민시장’ ‘시민중심’의 첫걸음이 향후 민선6기 광주시의 행보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시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줄만한 것이다.
그동안 중앙 및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사회적 효용과 지역경제, 지역민의 삶의 질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미했으며, 이는 지역민의 삶과 사회적경제 현장중심이 아닌 탁상행정에 의한 피상적 사회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광주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사회적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광주지역 경제에서 사회적경제 비중 목표수립, 사회적경제 조직체계, 호혜와 협력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등 10대 정책제언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전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따른 그 폐해는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바로 호혜와 협력, 인간과 자연의 상생의 경제이다. 그 중요한 축이 사회적경제로의 전환이고 실천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정책의 전향적 궤도수정이 필요한 때다. 정치·경제·사회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의 광주가 세월호처럼 침몰하지 않으려면, 시민을 소외시키는 왜곡된 정치거래와 관피아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시민시장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경사회문화의 원형질이라 할 수 있는 협동과 연대, 공동체의 광주정신을 사회적경제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체계로 구현해야 할 것이다.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광주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광주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상원칙과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회적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기획구상·통합·집행체계로 ‘사회적경제기획관’
과 사회적경제팀을 “전문직 개방형”으로 도입하라.
2. 사회적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중장기 3~5개년 계획을 수립
하라.
3.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해 소통을 마련하라. 사회적경제협동조직, 마을주민,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등과 소통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라.
2014. 9. 3
광주사회적경제연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