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지난 5월 11개 대안교육기관 안전점점 통보
"시교육청. 교육부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두 얼굴 드러나"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014년 5월 28일 공문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대안교육기관 협의회 소속 학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안교육기관협의회 소속으로 있는11개의 대안교육기관들은 아무 계획도 없이 일단 안전진단을 단행하겠다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성급하고 무례한 부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요청이 무례한 까닭은 마치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대안교육기관들의 상급기관인양 대안교육기관들을 대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들의 특성에 맞는 진단을 하기 위해 저희 대안교육기관 협의회와 함께 평가나 진단의 항목들을 상의하고, 또 이 평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개별 대안교육기관들의 안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알리지 않은 채 일단 진단을 좀 해보자고 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가령 어떤 의사가 치료에 대한 아무런 능력을 검증하지 못 하면서 당신의 건강을 한번 진단해 볼 테니 옷을 좀 벗어보고 피를 좀 뽑아보자. 이것이 다 당신의 건강을 염려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기관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하러 모월 모일 방문하겠다는 공문은 똑같은 내용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안전진단에 협조를 재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교육부의 요청사항을 같이 보냈습니다.
안전점검 미 참여 시설에 대해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재정 지원 제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시설 재정지원 제외 권고 요청, 교육부에 해당 시설 명단 통보, 안전점검은 2015년도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 평가 시 반영-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청이 처음부터 대안교육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마음이 없었다는 점과 사실은 교육부가 언제든 대안교육기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들은 위와 같은 협박이 사실은 공갈 협박임을 잘 압니다. 2014년에 아무런 예산계획을 대안교육기관들을 위해 세우지 않았기에 예산안이 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2015년 사업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그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안전한 장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밖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소속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는 자세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많은 민간단체들이 학교밖청소년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배움을 제공하고, 이 배움의 터전에서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운영해오고 있는 기관들에게 어느 날 공문으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시설을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들은 임대료를 내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다른 기관과 건물을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에게 토목과 관련된 어떤 요구도 무리하고, 보일러실과 주차타워는 없으며,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 더 해당사항이 없는 점검분야입니다.
대안학교들이 영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더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는 가난 보다 자본의 이익에 눈 먼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많은 교사들과 실무자들은 자신의 수당이 부족해도 불만 없이 더 나은 청소년의 삶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2014년 7월에 발표하였는데, 이 조치 방안의 내용은 각 학교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 사항만 잔뜩 나열하고 끝이 났습니다. 권고 사항만 두면 이것이 교육부가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부족입니까?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교육부가 할 일을 한 것입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예산편성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사실은 허구적입니다.
가령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해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안전을 진단하고, 그 결과로 권고 사항을 잔뜩 내렸다면 이것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이익 대신에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혹시 소홀할 수도 있는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경각심을 주고 주의 조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얼마의 이익과 안전을 맞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교를 이탈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아이들(2013년 한해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약7만명 광주지역에서는 약2천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이 거리에서 불안하게 살아갈 것을 염려하여 시작한 일입니다.
학교의 구조적 모순과 내용적 폭압에 지쳐 나온 학생들이 사회의 더 큰 모순과 폭압에 압사당하지 않게 보호하고픈 욕망을 담은 기관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학생들을 안전을 위해 뛰어들었더니 준비운동은 제대로 했는지 장비는 제대로 착용했는지 위험을 만든 장본인들이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허망한 노릇입니까?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이 마치 자신들의 하급기관인양 내려다보면서 냉소하면 안됩니다. 당신들이 서 있어야할 곳을 잊은 자들은 조망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허공 속에 헤엄치고 있을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