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 활동 마감에 대한 브리핑 [전문]
먼저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한 모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조되지 못한 모든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최장기 철도파업이 있었고,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국민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철도파국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중재와 국회차원의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으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철도소위는 4개월 동안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평가·검증, 철도 민영화 방지대책 검토, 철도공사의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철도소위 결과보고서가 철도의 공공성 확보라는 큰틀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그러나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간매각방지조항을 법제화하지 못하였습니다. 민각매각방지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동의했으나 가장 중요한 쟁점인 법제화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여당 자문위원은 철도경쟁체제와 한미FTA에 상충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를 비롯한 각종 통상조약으로 인해 공공서비스분야의 개방과 민영화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정부와 여당이 민영화 방지의 의지가 있다면 한?미간 재협상을 통해 충분히 요구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한미FTA가 먼저인지 공공의 이익이 먼저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반쪽짜리 발전방안입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철도정책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국민적 분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기존의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폐기하고 국회, 정부, 노조, 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 철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기구를 만들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철도공사의 경영개선과 관련하여서도 가장 큰 부채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실패에서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비전문가 낙하산 경영진들이 철도공사 부채를 더욱 심화시켜왔습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모호하고 표현하면서 정부의 철도공사 경영악화 책임 및 개선노력을 미흡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철도는 철도공사가 인수해 운영하면서 2013년 1,8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흑자노선입니다. 이를 매각하는 것은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각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철도소위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배소 가압류를 진행하고, 강제순환전보를 시행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노사가 합심하여 국민의 철도를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때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아니라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실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물, 전기, 가스 등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를 막아내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우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오병윤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