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깬 새누리당!
정치인 지망생들이 너무 많은 나라! 배웠다는 사람들 뿐 아니라 돈푼이라도 가진 지방의 졸부들까지도 인생의 최종 목표는 정계 진출이 목표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진정한 정명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관용의 정치는 없는 나라!
우리나라에 정치 지망생들이 많은 까닭은 권력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가 크다는 점도 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아직도 현세적인 출세를 부추기는 유교적인 전통이 지배하는 분위기에서 학습된 결과 때문이라고 여긴다.
어떻든 국가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란 정당의 공천 없이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특히 고시합격한 판검사, 중앙부처의 관료, 청와대 근무자, 대학교수, 대기업체 임원 등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인간들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국회의원이구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쟁을 보였다.
거기에 지방자치가 실시 이후 시골마을까지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진출을 꿈꾸는 정치 지망생들이 늘면서 중앙정치에 맥이 닿은 조폭들까지 설치는 아귀다툼의 현장이 되었다.
먹을 것도 많지 않은 지방에서 고소 고발 폭행 사기 협잡 단합 등 온갖 비리가 정당의 이름으로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이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민주적인 결사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제도나 절차를 갖추고 있는 민주적인 정당은 보이지 않는다.
정당의 간판은 걸었지만 명망 있는 인물 중심으로 소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성된 사적인 이익집단일 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진정한 민주적인 정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정당이 공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정치지망생들은 정당의 공천권을 얻기 위해 경력을 부풀리고 범죄 사실을 감추고 돈을 싸들고 뛰어다니며 치열한 공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보이는 인신공격 음모와 술수는 최악의 지옥도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인가!
더구나 정당의 공천 절차는 늘 비밀주의를 고수한다. 기준은 당권을 장악한 최고 권력자의 판단일 뿐이다.
더더구나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사람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때문에 권력자들은 자기 사람을 심으려하고 나아가 정치 자금 명목으로 공천 헌금까지 받아 챙기는 이른바 ‘공천장사’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전투구현장에서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보니 많이 배우고 속칭 출세한 인간들, 학연 지연의 인맥이 넒은 인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 졸부들이 공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국회를 보면 세칭 SKY대 출신이 많고 변호사나 법관출신이 또 많고 관료나 대기업 임원 교수 등 성공했다는 인간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생활권이 서울이면서 중앙 부처 내지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일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공천권자들에게는 갖은 방법으로 줄을 대고 고개를 숙여 공천권을 따낸다.
그리고 연고지를 찾아 가난한 집안의 자식임을 내세우고 자신의 학력과 경력 당과의 관계를 자랑하며 유권자들에게 파고든다.
그런 변호사나 재벌 기업 임원들이 시골 사정을 어떻게 알 것인가?
“표가 된다면 개라도 손을 잡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과거의 체면이나 위신은 잠시 내려둔 채 새벽부터 밤중까지 유권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상갓집 개처럼 쫓아다니면서 표를 구걸한다. 더러는 개보다 못한 협잡꾼이나 범죄자들에게도 손을 내밀며 머리를 숙인다.
다수의 표가 결정하는 현실에서서 표에는 인격이나 지성 또 양심이나 상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당선이 되면 그 순간 유권자들을 배반하여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며 권력자들의 뒤만 쫓는다.
더구나 그렇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지방정치 지망생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정당 공천하여 그들에게 ‘갑질’을 하며 수족처럼 거느리고 다닌다.
지역 연고도 없고 지역의 특성을 대변할 전문성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토호들과 유착관계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정치 아닌 정치로 인해 중앙이건 지방이건 공천권자의 의중을 살피는 인간들만 양산하여 주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고, 혈세를 도둑질하는 비리와 부정부패의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국가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걸려들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기관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바른말을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작태를 보이는 것이다.
오로지 다음 공천을 받기위해 청와대에 잘 보이고 당권을 쥔 보스들에게 충성하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촌을 지역구로 하면서도 농민들에게 절대 불리한 FTA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속출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순수한 정치인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공천제도는 정당을 더 욱 비밀 결사체 같은 음모집단, 합법적인 조직 폭력배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무조건 변호사 교수 고위공직자 국영기업체 임원을 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치우친 공천은 출신 학교간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의 정계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또 여당과 야당에 몸담았다고 하지만 과거의 동창과 동업자들이 진정으로 사심을 배제하고 소신껏 정부를 견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
옛날에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다고 했다. 또 낮에는 서로 다른 당의 입장을 대변하다가도 밤이면 동창 혹은 지역의 선후배임을 내세워 “형님” “동생”하며 여야를 초월하는 진풍경도 볼 수 있었다고 들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당을 발판으로 여기는 정치적 소신 없는 인간들, 개인의 생존을 위해 학연이나 지연을 따지며 정치적 입장을 무시하고 선배 후배를 따지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이라는 주제에 관심이나 있을 것인가?
때문에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이었다는 말도 나왔으리라고 짐작한다. 지금도 국회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국회가 동창회, 동업자들의 친목회가 열리는 최고의 장소가 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학교나 직업을 가진 인물에 치우쳐서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하긴 공천권을 가진 인간들이 학연 지연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너무 이상적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또한 중앙중심의 공천은 지역사회 유권자들의 뜻을 배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농어촌을 죽이는 FTA에 찬성하여 자기 출신 지역민을 배반했던 경우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정당 공천제도, 폐지해야 한다. 중앙당의 국회의원 공천권을 폐지하고 지역에서부터 진성 당원의 선택에 의해 후보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상향식 공천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투명하게 공개된 인재들 중에서 지구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공천한다면 우선 국회의원에 뜻을 둔 사람들은 지역으로 내려가 일차적인 검증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다 탄탄하게 정착시킬 수 있으며, 또 그런 과정을 거쳐 당선 국회의원은 무조건 당론을 따르고 통치권자의 눈치를 보는 들쥐 같은 언행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의 감소를 막고 지역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4 지방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정당 공천이 문제로 여야가 왈가왈부했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인데 새누리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자신들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더니 ‘기초선거 공천제 유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이다.
지금까지 그네와 새누리당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가!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다. 어쩐지 불쌍한 생각만 든다.
할 말을 못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청와대 눈치나 살피는 새누리당 의원들, 한 마디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들러리가 되어 상식을 벗어난 언행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현재 정당 공천제도가 국회의원들의 입을 막는 덫이라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철학과 신념만 있다면 들러리 국회의원들이 필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독선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면 언론을 관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법과 원칙’에 의한 투명한 공개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국가 권력기관을 사병화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불통을 넘어 독재로 가고 있다. 언론도 국가기관도 대통령의 독재를 부추기고 있다.
국회라도 정상이라면 좋으련만 기업 논리에 굽신거리며 떡값이나 챙기는 국회의원들, 지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 차기 공천을 염두에 두고 ‘윗분’의 눈치만 살피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존재감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꼴이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희극이 또 있을까? 권력의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공천제도 폐지해야 한다. 우선 새누리당은 6.4 지방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리고 이어서 국회의원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지역에서 떠난 인물일지라도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지지했던 관행에서 벗어나야한다. 학력 경력만 보고 투표했던 악습을 털어내야 한다. 그리고 지역과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물에게 투표해야 한다.
정말 그렇게 해야만 한다!!
2014.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