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김윤석 사무총장 등 2명 기소
강운태 시장 무혐의... 내년 선거 앞두고 "정치적 책임" 쟁점화
강운태 광주시장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인 위조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 시장은 법적 처벌에서는 벗어났으나 "시정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책임은 자유롭지 못할 것"라는 해석이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김국일)은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와 관련 김윤석 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광주시 6급 공무원인 실무자 한아무개(44)씨를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유치위 기획총괄팀 관계자 2명은 입건유예하고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시작 48일만에 결과를 공개브리핑한 검찰은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강운태 광주시장과 관련 "압수수색 자료와 결재내용 확인,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강 시장이 정부보증서 위조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개시 48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9일 한씨와 함께 '정부가 세계수영대회 광주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정부보증서 내용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정부가 같은 지원을 한다'로 바꾸고 국무총리 서명까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4월 2일 이 보증서를 PDF파일로 된 유치신청서 초안에 첨부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전자문서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해 검찰은 한씨는 문제의 PDF 파일을 2부 출력해 1부를 검토하고 다른 1부는 김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으며, FINA 관계자 8명도 파일을 출력했다고 밝혔다. 또 한씨 등은 지난 4월 23일 FINA 실사단에 배포하려고 100부를 출력한 사실을 강조했다.
또 검찰수사 결과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제컨설팅 업체인 T사와 자문계약을 하면서 FINA가 강조한 대회유산(레거시ㆍLegacy)과 관련 "대구육상대회 이후 정부지원으로 육상진흥센터가 건립된 것처럼 광주도 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제안을 T사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안 받은 T사는 올해 2월 7일 이 내용을 추가하여 서한문 형태의 위조 보증서 문안을 한씨에게 보냈으며, 한씨는 이 문서에 원래 보증서에 있던 서명을 스캔해 덧붙였다고 검찰이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문서 위조 발표에 대해 지역정가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유치신청서 본문 중 '수영진흥센터 정부지원 1억 달러' 라는 중요한 문구에 대해 강 시장이 사실 확인도 않고 광주시장 명의로 서명한 후 첨부했다는 것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보증서 위조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사무총장의 변호인 쪽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는 최종본이 아니라 초안에 불과하므로 공문서 위조죄의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사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해도 공모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검찰을 반박하고나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또 변호인단은 "강운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 경미한 사안이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는 사건'이라며 "이는 위조행위 자체라는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 이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시각의 차이일 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운태 시장은 비록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 법적인 처벌은 면했지만 시정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지역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