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정부는 지방은행 분리매각 시 지역 환원을 위해 지역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라
정부의 지방은행 매각 방침은 지역 경제를 배려하지 않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으로 바로잡아야
어제 정부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지방은행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투입된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매각 이익 극대화 방식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과거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추진했던 지방은행 매각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어 실패가 예견된 행태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정부의 방침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은행이 절실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또 다른 지역의 지방은행이 무분별한 확장을 통해 우리 지역의 지방 은행을 인수하게 되었을 때 지역 간 갈등이 불가피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정부가 지방은행 분리 매각 시 지역 환원을 위해 지역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또 지역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광주은행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매각 방침을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지방은행 매각을 통해 공적 자금의 회수 극대화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은행은 지역 경제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미 정부는 지분 매각과 배당을 통해 공적 자금의 85% 이상이 회수된 만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환원에 방점을 두어야 맞다. 이번 정부의 지방은행 매각 방침은 정부가 공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잘못된 결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주은행 분리 매각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 분리 매각 시 우선 협상권 부여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위해 광주 전남의 지역 사회 각 계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광주은행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7월 16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