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대 총학생회,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규탄
각계각층의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회장 유상백)가 10일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합류했다.
전국교육대학교 중 최초로 시도된 이번 시국선언문은 광주교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유상백 회장을 비롯하여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회관 앞에서 열렸다.
시국선언은 바른 교육을 실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초등예비교사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의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들은 ‘국민이 일궈낸 민주주의 지켜내자’는 제목 아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언론조작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축소수사 및 직권남용, 현 정부 법무부의 늑장수사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이자 헌정유린.반민주적인 사태라며 비판했다.
또한 현 국정원장이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국가기밀의 철저한 보호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국정원이 위법을 감행하면서까지 국가기밀을 공개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국가의 품위를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에 △국정원과 검·경찰 개혁 △관련자 즉각 구속 및 엄중 처벌 △사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의 시국선언 [전문]
교육은 국가의 근간이며 미래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롭지 않고, 자유롭지 않은 정치·사회·문화·경제적 구조 속에서 이러한 교육은 실현되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 교사는 사회참여에 적극적이고, 정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예비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해방 이후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광주 항쟁,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과 수많은 국민들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 이뤄낸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사건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른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군사정권 하에서 국가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했던 역할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현재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요구한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중대 범죄에 대해 외면하는 것은 이 땅의 바른 교육을 책임져야할 예비교사의 직무 유기이다. 바른 교육으로부터의 도피이다.
이 땅의 바른 교육을 실천할 예비교사로서, 이 땅의 바른 민주주의를 수호할 국민으로서 우리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라.
둘째,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라.
셋째,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위 사건에 대한 사과하라.
2013년 7월 10일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