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진보의정 주최 2일 '일반산단 폐해' 토론회 열려
지자체 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 공영개발 등 대책 내놓아
전남 목포. 나주시와 함평군 등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는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2일 오후 전남도의회 진보정당과 개혁. 무소속 진영 도의원으로 꾸려진 '진보의정'은 '노동환경포럼'과 공동으로 '전남 일반산업단지 개발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전남지역 일부 산업단지 개발의 문제점으로 "△대출금의 대한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 지자체에 대한 분양책임 전가 △업체선정의 문제( 나주, 함평- 밀실, 특혜, 비공개 공모 등) △ 무차별적인 수의계약 등을 짚었다.
또 참석자들은 전남도의 문제점으로 "△무리한 개발에 따른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과잉공급상태 △산업단지 지정과 승인절차를 무시 △산단조성의 무리한 진행에 대한 감독 허술 △산단조성과 관련한 조례 재, 개정 심의 미진행 △자금조달계획 검토 엉성 △비리, 특혜에 대한 조사, 감사 미조치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나주 미래산업단지은 지정과 승인절차 과정에서 지정권자인 전남도가 산업단지지정과 계획승인에 있어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미래산단은) 2011년 사업자가 서희건설에서 고건건설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나주시에서 민관합동으로 바꾸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대양산단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2013년 목포시에서 대양건설주식회사로 바뀌었는데 계획변경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책으로 참석자들은 "전남도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안전행정부에 전남도 감사요청과 함께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산단조성, 관련 모든 자료 공개, 전남도의 즉각적인 시군 감사, 나주시의 경우 즉각 원인무효 조치, 시군의 조례 재,개정안 검토와 시정권고, 일반산단 지정확대 중단과 장기적인 일반산단 분양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안주용 전남도의회 의원(통합진보당 비례), 전세정 변호사, 목포대양산단 대책위(대표 목포시의원 최홍림), 나주미래산단 대책위(김광덕 집행위원장), 동함평산단 대책위(노영균 대표)이가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