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는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직접 북에 대한 강공을 날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남북 문제는 시계 제로의 상태가 되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북을 도와 참전했던 ‘중공 오랑캐’국가였다. 러시아는 무시무시한 철의 장막 국가요 6.25를 부추겼던 옛날 소련을 이은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중국과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다.

두 나라는 수 백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대륙간에 운반할 수 있는 공격력도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국이라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지금 경제력만으로 미국과 맞서는 세계 유일한 국가이다.

그런 중국과 1년이면 수 백억달러의 무역을 기록하는 기록하고 앞으로 교역의 폭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인 관광객도 년에 100만 명 이상을 주고받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치고 중국에 한 번쯤 다녀오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 대학들에는 중국 학생들이 넘치고 있다. 중국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대통령도 양국간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의 돈키호테라는 놀림을 받을 것이다.

이제 러시아와는 대사를 파견하는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오래되었으며 우리의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여 해마다 인적 물적 교류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민족을 수 없이 괴롭히고 36년간 우리를 식민지로 침탈했던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 되었다.

그런데 같은 언어를 쓰는 북한과는 서로가 주적임을 강조하고 여전히 상대방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니!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에 이은 개성공당 건설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어렵게 이룩한 성과였다. 그 때문에 국민의 정부는 북에 퍼주기를 했다는 악담도 많이 들었다고 기억한다.

개성공단의 가동으로 인해 남쪽의 기업과 북쪽의 노동자들이 얻은 이익은 이익도 컸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외적으로 한반도가 분쟁지역에서 멀어져가는 증거로 인정되어 남북한 모두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적으로 국가 신인도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남과 북을 이어주던 개성공단의 끝장내려 한다. 북은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고 남한은 그런 꼴을 못 보겠다고 온갖 험한 악담을 퍼붓더니 민족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여겼던 개성공단을 치워버리려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살려야 한다. 만약 이번에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민족의 통일은 요원해질 뿐 아니라 남북의 국내정치지형도 대결구조로 변질되면서 한민족은 다시 인권도 언론의 자유도 없는 세월을 살게 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먼저 북쪽은 무조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물자의 반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이게 남한 정부도 개성공단을 핵과 별개의 문제로 다루면서 지금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아량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북이 원하는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대신 북한을 겨냥한 각종 훈련을 수시로 실시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북을 자극하는 각종 훈련을 자제하면서 남북의 관계개선을 지켜보아야 한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주한 미군의 존재는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에게는 강력한 위협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군을 주한 미군 지휘하에 두고 한미행정협정, 전시접수국지원협정으로 한국 정부를 무력화시킨 미국이 걸핏하면 자신들을 타켓으로 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니 북한으로서는 공포였을 것이다.

최강 미국의 군사력을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은 그런 상황에서 자구책이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아직 북에는 전술적으로 사용가능한 핵무기가 없고 미국 본토를 때릴 미사일 기술도 없다는 것이 대통령 오바마의 미국 의회 연설에서 밝혀진바 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사는 집 골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살림을 공개하지 않으면 모조리 죽이겠다고 외쳐대는 조폭들의 짓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말 미국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조무래기 조폭처럼 북을 자극하기보다 좀 더 실거운 태도로 북의 개방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도 대북관계를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물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한 현실에서 미군의 존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일본의 군대가 궁궐을 향해 남산에 포대를 설치하고 고종황제를 협박해서 국권을 침탈했던 역사와 항가리 의거와 체코의 민주화를 짓밟았던 구 소련 군대의 만행을 알고 있는 한국의 정치가와 지식인들은 서울에 주둔한 미군을 의식하며 더 자발적이고 낮은 자세로 미국에 의존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은 남한에 주둔한 미군을 배경으로 일본을 틀어쥐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남한의 내정을 간섭할 수 있으며 또 남북의 긴장관계를 지속시켜 남한에 한물간 무기를 팔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최소한 일석사조의 이익을 챙겼다고 본다.

이제 한국 정부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손뼉 치는 일은 자제하고 그런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미군의 미사일이 꼭 평양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 그리고 경제인 지식인과 언론인들은 현재의 위치가 불안할 수 있다.

그리고 골수에 사무친 친미주의자들에게는 미국에 NO라고 말하자고 한다면 종북 패거리들의 잠꼬대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남한의 다수 국민들도 끊임없이 정치 경제 언론 군부에 키워 둔 친미파들을 사주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남북 갈등을 키웠던 미국의 본질을 모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이다.

정부는 그런 국민들이 외세로부터 우리 정부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미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들에게 묵고 국민들의 말을 듣기 바란다.

북한 당국도 조건 없이 개성공단의 출입문을 열어야 한다. 세계사의 흐름을 직시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다면 북한 당국도 역사에 대한 반역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된다고 어떤 나라도 애석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불행을 보며 돌아서서 웃을 미국 중국 일본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분하고 원통한 생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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