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전남여상 통학로 분쟁 현장방문
학내 도로 침범, 학습권 침해 여부 확인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박인화)가 24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전남여상) 주변 엘리체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통학로 분쟁 현장을 방문해 현황 파악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분쟁은 전남여상 소유의 학교용지를 공공도로로 선형 변경 하면서 교문을 포함한 학교 안 도로를 포함한 점과 학교 주변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및 학습과 관련된 소음 발생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여상 관계자는 광주시 북구는 도시관리계획 시설정비를 위해 지난해 6월1일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학교용지를 공공도로로 선형 변경 확정고시하며 통학로 74m 중 약 50m가 학내를 침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여상은 광주시에 학습환경보호청원을 요청하고 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