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매해 4월 둘째 주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캠페인' 열려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근절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정책" 촉구


지난 2009년 4월부터 매해 4월 둘째 주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폭력 실태와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개소, 통합상담소 1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5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총 2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 캠페인 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은 11일 오후1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 캠페인 공동기획단이 “우리는 당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밝힌다”고 선언하고 있다. ⓒ광주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 폭력 실태를 드러내 사회적으로 알리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대해 오고 있는 기획단은 이날 “우리는 당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아래 결의문 전문 참조)

기획단은 “여성장애인의 폭력 피해로 인한 인권실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에 “△피해 여성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확충 △피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을 염원하는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 ⓒ광주인

▲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 캠페인 공동기획단이 캠페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인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 캠페인 공동기획단 결의문 [전문]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추방하라!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교육과 노동 등 전 생애주기별로 삶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해 주지 않는 법과 사회제도 속에서 집안, 시설,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폭력을 가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1990년 말부터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조적으로 조직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단체는 정부와 사회를 향해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을 요구해 온 한편 여성장애인 성.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2000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10년 넘게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 성.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며 그 심각성을 알려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여성장애인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법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복지, 교육 등으로 지원하며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폭력 피해로 인한 인권실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오히려 피해 여성이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고, 피해자를 탓하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생활환경, 적절한 보호와 교육의 부재, 성폭력 피해인지 부족에 따른 낮은 신고율 등으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가니 사태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처벌 형량이 늘어났으나, 장애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범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 무혐의,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부족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과 법원은 관대한 태도로 가해자와 그의 범죄를 비호함으로써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은 공권력에 의해 또다시 2차 피해를 격고 있으며 가해자의 재범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이 사회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범죄 처벌 형량을 높이고 가해자 몇 명 처벌한다고 해서 폭력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삶과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 여성장애인들의 상처와 후유증을 충분히 치유받고 회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주거, 복지, 경제 등 다방면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확충 등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정부와 이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폭력 범죄로부터 약자를 보호할 책임을 회피함으로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전철을 답습하지 말고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정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여성장애인 성.가정폭력 상담소와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년 4월 둘째주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에 맞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바이다.

우리는 당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밝힌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저항하며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 갈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2013년 4월 11일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 캠페인 공동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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