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카드사는 부당한 카드수수료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하라!
35년 만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은 정부 측의 새로운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법이 시행된 이후 지역 중소유통상인들은 최고 50%의 불합리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겠다는 법 개정 취지와는 반대로 대기업 대형마트의 수수료율은 기존 1.5%에서 1.7%로 소폭 상승한 반면, 중소유통업체의 수수료율은 전년대비 최대 50% 상승했다.
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영업이익감소분을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처사이며, 대형마트 수수료는 낮게 책정하고 지역 중소유통업체는 50%까지 인상한 것은 신용카드사가 대형마트를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대기업 카드사들은 지난해 9조원대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현재 중소유통상인들은 대기업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투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형할인점과 차별적인 카드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더욱이 카드 결제율이 70% 이상에 이르는 중소유통업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대형마트와 또다시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함께살자! 광주자영업연대(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2항에 의거, 카드수수료 협상단을 구성했다. 국민카드사는 협상단과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대해 공정한 수수료율이 결정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길 촉구한다.
만약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지 않거나 미온적 반응일 경우 가맹점 해지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수수료를 인하시킬 것이다. 또한 대형매장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하시켜 인하된 폭만큼은 지역사회로 환원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함께살자! 광주자영업연대(준)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인상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지역 중소유통상인들과 광주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서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민카드사는 부당한 카드수수료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하라!
- 카드수수료 담합인상 신용카드사 규탄한다!
-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수수료율 인하하라!
- 물가인상 부추기는 여신 전문금융업법 개정하라!
2013년 3월 28일
함께살자! 광주자영업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