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동부권 75만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전문]
경제자유구역인가, 경제수탈구역인가?
전남동부지역의 중소상인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판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정부는 중소도시에 대형유통할인점의 신규개점을 제한한다고 엊그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코스트코라는 미국계 유통자본은 국내법 개정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전남동부권 전체의 유통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순천신대지구에 입점을 강행하고 있다.
1. 어떤 이들은 말한다. 대형유통점은 싸게 살 수 있는 시민의 기회확대가 아닌가?
이들에게 묻는다. 국가간의 관세, 공정거래, 독과점방지법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 힘있는 자본을 규제없이 풀어 놓으면 자본주의라는 경제들판엔 양들은 사라지고 사자들만 으르렁댈 것이다. 경제도 생태계처럼 <대자본-중소자본(기업)-유통-소비자> 중층적인 연계라야 풍요로운 생산과 소비구조를 지니는 것이다. 특히 생산자본이 빈약한 중소도시는 중소유통자본이 지역자본의 형성과 순환 축을 상당부분 담당한다.
코스트코가 지역의 유통구조를 장악하면 코스트코 직원들이 지역의 상인들처럼 지역 금융권과 거래하고, 동네에서 머리 깎고 시장에서 국밥먹고 아이들을 지역 학교에 보낼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코스트코가 입주하면 우리 지역의 자영업 일자리 2,000개 이상이 증발하며 몰락한 유통업만큼 세원은 줄어든다. 월급쟁이일지라도 장기적으론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행정서비스는 감소하는데 누가 과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2. 공공개발의 어처구니, 경제수탈의 신대지구, 이곳에서 살찐 자 누구인가?
순천시의회 신대지구조사특별위원회가 밝혔듯이, 신대지구는 외국인 전용지구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건설업자들의 아파트 건설 특혜 지구가 되었으며, 상업부지만 대폭 늘어나 코스트코라는 지역상권을 파괴하는 대형 유통자본까지 끌어들이게 되었다.
인구유입이 정체된 전남동부지역에서 신대지구는 기존 지역민들의 수평이동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 택지의 공동화와 가치하락 및 도시 관리 비용을 증대시키고, 지역전체로 보면 개발업자만 살찌우는 요지경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무려 9번의 설계변경, 두 배가 늘어난 아파트 단지, 공유지의 상업용지화, 부실시공을 통해 중흥건설 즉 (주)순천에코밸리는 지난 해 순천시 추산 1,000억의 개발이익을 챙겼다. 그것도 모자라 초대형 유통점을 끌여들여 지역 상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순천시, 광양만청, 전라남도, 도대체 행정기관들은 신대지구에서 무엇을 한 것인가?
3. 산자부(구, 지식경제부)에 묻는다. 망나니 기업, 코스트코를 제어해야 한다.
골목상권 보호, 상생경제, 중산층 양성…, 지난 대선 때의 이 모든 용어를 전남동부권의 현안과 대비하면 “더 이상의 대형유통할인점의 개점 금지”로 공약으로 요약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코스트코는 중소도시의 대형유통할인점의 출점을 자제하기로 결의된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 가입하겠다고 내정한 상태이다.(지식경제부 발표 2012. 11.) 그렇다면 코스트코가 지식경제부(현, 산자부)의 발표와는 달리 순천신대지구에서 개점을 강행하고 있는 이 상황은 무엇인가?
코스트코가 대도시 이외에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로 입점계획은 순천신대지구가 최초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관한 정책기조가 순천신대지구에서 시험받고 있음을 성찰하여 즉각적인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4. 함께 살아갑시다. 전남동부지역 시민여러분! 신대지구 주민여러분!
전남동부권은 비슷한 전국 75개 도시지역보다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재정자주도가 뒤처지며, 고용과 실업 등 경제활동력이 낮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넉넉한 밥상을 차려 오손도순 살아가는 것은 대대로 내려온 지역공동체 정신입니다.
경제력이 뒤처진 지역일수록 오히려 경제논리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정으로 부족한 경제력을 채워야 행복합니다. 코스트코 입주는 중소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대지구 입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 편리한 유통점은 어떤 형태일지 우리와 함께 진지하게 토론합시다.
순천시, 광양만청, 전남도 공직자 여러분!
결자해지 해야합니다. 신대지구는 잘못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로 인한 폐해는 막아야 합니다.
전남동부권 정치인 여러분!
정부의 정책기조가 순천 코스트코 입점 자제로 실현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생업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함께 한 소상인, 시민사회노동단체 형제여러분!
불의한 일에 절대 굴하지 맙시다. 끝까지 싸워 경제정의를 반드시 실현합시다.
-.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한다.
-. 대형할인마트의 중소도시 입점을 철회하라!
-. 수탈자본 끌어들인 중흥건설 각성하라!
2013. 3. 28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원회
순천YMCA, 순천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환경련, 순천경실련, 순천KYC,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여수YMCA, 여수시민협, 여수YWCA, 순천청년연대, 순천청년회, 민주노총순천시지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순천원도심상인회, 중앙시장상인회, 웃장번영회, 웃장상인회, 역전시장상인회, 아랫장 상인회, 연향동상인회, 문화의거리상인회, 광양상공인회, 동광양상공인회, 동광양상공인연합회, 여수 흥국상가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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