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연대회의, “사안별 연대운동 넘어 상설적 연대운동으로”
당면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위한 7대 요구안 중심 투쟁 예고

한시적. 사안별로 진행됐던 비정규직 연대운동을 넘어서 상설적 연대운동을 위한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대표 주경미. 이하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출범한다.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지역일반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지부 사내하청분회,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대학생행진, 평등과연대를위한민중행동,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로 구성된 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전 11시 기아자동차 2공장 북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언한다.

▲ 한시적. 사안별로 진행됐던 비정규직 연대운동을 넘어서 상설적 연대운동을 위한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가 27일 출범한다. ⓒ광주인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사회의 빈곤과 실업, 사회양극화와 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의 해소를 위해 창립을 선언한다”며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절박한 투쟁의 요구에 가장 먼저 연대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선포한다. (아래 출범선언문 전문 참조)

우리사회 빈곤과 실업, 사회양극화와 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의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연대회의는 “△IMF 이후 지역에서 전개된 비정규직투쟁의 정신과 전통 계승 △연대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것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실현위한 정책과 의제 개발, 제도 개선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당면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고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진짜 사용자가 책임지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 상시업무 정규직화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가사, 돌봄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공공부문이 앞장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7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정규직연대회의의 출범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생활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현실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시민캠페인 등 그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정규직 연대운동이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 출범선언문 [전문] 

2013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80%가 연평균 가계소득(3인 기준 7천 만 원)에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중간층이 몰락하고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다.

또한 약 5백 만 명이 월 1백 만 원 수준의 저임금에 고통 받고, 835만 명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으로 삶의 의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미래인 2~30대 청년들 조차도 스스로를 이른바 ‘3포(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 세대’ 라고 부를 만큼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곧 저임금 착취와 고용불안의 확산이며, 이러한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광비연)는 오늘(2013년 3월 27일) 우리사회의 빈곤과 실업, 사회양극화와 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창립을 선언한다.

첫째, 광비연은 IMF 이후 지난 15년 동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전개된 모든 비정규직투쟁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절박한 투쟁의 요구에 가장 먼저 연대하고 지원할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 의제를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 뿐 아니라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광비연은 위와 같은 5가지 기본 목적을 바탕으로 광주지역에서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다.

또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3년 현재의 당면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7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하나, 진짜 사용자가 책임지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

하나,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상시업무를 정규직화하라!!

하나,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하라!!

하나, 가사, 돌봄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라!!

하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인상하라!!

하나,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하라!!

하나,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광비연은 비정규에 대한 차별과 멸시, 착취와 불안이 사라지는 날까지 비정규직노동자와 광주시민과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13년 3월 27일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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