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세상] 광주시장 상대 정보공개 소송제기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광주시장 상대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제기

시민단체와 광주시가 시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법정에 선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강운태 광주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밝은세상에 따르면 "광주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장 및 부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청구에 대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공개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에 분산배치되어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왔다"는 것. 

이에 대해 밝은세상은 광주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법 행정부에 제출했다.

밝은세상은 소장에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18일 결정통지 당시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공개하겠다는 의사는 밝힌 바 없었다"면서 " 또 올해 1월 집행 증빙 서류 제출 시에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밝은세상은 "올해 집행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어 추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이는 처음부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의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