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세상, 광주시 세계수영대회 유치비용 기업충당 반대
"기업후원금 조성, 사용 내역 등 불투명... 불신초래" 주장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지난 달 31일 입장을 내고 광주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 기업후원금 조성을 반대했다.
밝은세상은 "광주시가 세계수영대회 유치를 추진하면서 유치비용 중 60억원을 대기업과 금융권 등 기업 후원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사용내역의 불투명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입장 전문 참조)
특히 밝은세상은 "법원이 판결로 공개하도록 한 2013 하계유대회 지방비 집행 유치추진활동비도 완강히 비공개하는 광주시의 현재 자세를 볼 때, 기업 후원금은 어떻게 쓰이는 지 용처와 실제 집행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유대회와 같은 방식의 유치 기금 조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밝은 세상은 2013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추진 관련 예산 집행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거부하여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시비 집행 유치활동지원비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한 판결했으나 광주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아래는 밝은 세상 입장 [전문]
기업 후원금 충당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기금 조성 방식 반대한다.
먼저 국제대회 유치활동비 투명한 공개부터 해야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 추진에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유치 활동비 예산을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언론의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2년 말 재단법인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 유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유치 예산 60억 원의 절반가량을 대기업 또는 금융권 등으로부터 조달한다고 한다.
현재 광주시와 201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추진 활동비 예산 공개를 놓고 법정 다툼 중인 입장에서는 광주시의 유치활동비 모금과 집행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광주시는 이번 수영선수권 대회 유치와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난 지난 하계유대회 유치 추진 시에도 100억 원의 기업 후원금과 27억 원의 지방비로 유치추진 활동비를 마련해 집행한 바 있다.
그러나 유치실패 후 5년여가 지나도록 지방비 가운데 유치활동비는 법원의 공개 주문 판결이 있은 후에도 항소하는 등 철저히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어 그 집행의 불투명성에 의혹이 증폭되는 등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유치추진 예산이 조성되고 집행된다면 아직도 유치활동비를 비공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물 건너가고, 혹여 유치에 실패한다고 해도 그 실패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할 수 없는 의혹투성이로 남게 된다.
더구나 법원은 기업 등의 후원금은 공개대상이 아니고, 지방비가 직접 사용된 부분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판단했는데 시민 세금으로 집행된 시비마저도 완강히 공개 거부하고 있는 광주시의 태도로 볼 때 기업 후원금은 어떻게 쓰였는지 용처는 물론 집행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그야말로 비리의 복마전이었어도 전혀 알 길이 없다.
기업 기부금의 경우 투명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외에도 광주시의 유치기금 조성방식은 더 큰 문제점이 있다.
기업들의 집단 특성으로 볼 때 절대 이득이 없는 곳에 자금을 투입할 리가 없다는 게 상식이라면 후원금 기부 기업에 대한 특혜 및 대가성 의혹에서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이런 유치 기금 조성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다면, 지난 유대회 유치활동비부터 공개해야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활동비부터 먼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3.1.31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