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4개 건설사  투찰 담합 적발
과징금 68억원 부과... 검찰에 고발 조치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발주한 982억원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간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일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한 대림산업(주), 금호산업(주), 코오롱글로벌(주), 현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8억 원을 부과하고 4개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건설사가 합의로 결정한 투찰률(투찰가격) - 공정위 자료

업체명

추정 금액대비 투찰률(%)

투찰금액(천원)

대림산업

94.44%

87,135,066

현대건설

94.39%

87,088,933

금호산업

94.33%

87,033,574

코오롱글로벌

94.275%

86,982,828

 

공정거래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광주검찰청이 고발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 4개 업체가 지난해 2월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 카페에서 회합해 입찰 경쟁요소 중 하나인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의 94~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담합 혐의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면서 누가 낙찰되든지 높은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투찰률이 각각 0.05~0.06%p (5천만원선)차이 나도록 가격(94.44%, 94.39%, 94.33%, 94.275%)을 만든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다리타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사별로 자신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가격 입찰에 참여, 대림산업이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따라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6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입찰결과 - 공정위 자료

구분

입찰금액

설계평가

(60점)

가격평가

(40점)

종합평점

(100점)

비고

입찰금액

추정금액대비 투찰률(%)

대림산업

87,135,066

94.44%

56.81

39.9301

96.74

선정

현대건설

87,088,933

94.39%

51.93

39.9513

91.88

탈락

금호산업

87.033,574

94.33%

56.26

39.9767

96.23

코오롱글로벌

86,982,828

94.275%

49.81

40.0000

89.81

 

이번 검찰 고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적발․제재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입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해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검찰 고발로 시작된 광주시 총인시설 입찰 담합의혹은 수사 결과 건설사 간부, 광주시 공무원과 외부 심사위원 등의 조직적인 짬짜미에 이어 업체들의 사전 입찰담함까지 드러난 총체적인 불법입찰로 밝혀졌다. 
 
한편 광주광역시가 건립 중인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 존재하는 부유물질, 질소, 인, 대장균 중에서 부영양화로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질소,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월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과거 2mg/L 이하에서 0.3mg/L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제1하수처리장(60만㎥/일), 제2 하수처리장( 12만㎥/일) 안에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의 입찰절차

입찰공고

사전심사

현장

설명회

입찰서 마감일*

설계심의

낙찰자

결정

‘10.12.14.

‘10.12.24.

‘10.12.30.

‘11.3.3.

‘11.4.21.

‘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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