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고법 재판부 기피신청 심문

3일 오후2시 광주고법에서 심문 예정

공정한 재판과 장애인 피해자 보호를 광주고등법원에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목 목사)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화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 변호인단과 검찰이 제출한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3일 오후 2시 광주고법 334호 소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심문은 피해자 쪽 변호인단에 대한 심문을 중심으로 기피신청에 대한 이유 등이 주장될 예정이다.

피해자 쪽 변호인단은 이날 심문에서 △현 재판부의 객관성과 공정성 상실 △현 재판부의 직권남용 △모든 재판과정 녹음 녹화 △장애인 피해자 인권보호 등 특성 고려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인화학교 김아무개 전 행정실장(64)은 1심에서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 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제기해 현재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에서 3차 심리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그러나 인화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과정에서 부적절한 진행과 장애인 피해자 특성을 묵살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지난달 29일부터 법원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농성과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