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특검 연장 시한을 거부했다.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를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14일 특검팀은 청와대가 허위 진술을 했으며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문서도 위조했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박후보는 특검 연장에 반대했다. 또한 mb의 특검 연장 거부를 동감한다며 사실상 mb의 비리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그런 새누리당과 박후보가 청와대의 공문서 위조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새누리당의 박후보의 행보는 갈수록 유권자들의 표심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듯 하다.

투표시간 연장 반대, 후보 토론회 거부도 그렇고 박후보가 야심차게 내걸었던 경제 민주화도 포기하고 경제 정책을 재벌들과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 대로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수정하고 있다.

경제 성장, 좋은 말이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요인이었음은 알고 있는 다수 국민들은 지금은 경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경제 민주화가 더 필요한 시기라는데 공감한다.

그런데 박후보와 새누리당은 그런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다시 재벌 중심의 성장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길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박후보는 자신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혼자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아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대기업이 국민 경제를 살려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구세주라고 믿는 바보도 없을 것이다. 경제 성장의 주체는 대통령과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임을 모른다면 그건 천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수 국민들이 맡은 일을 생확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명나게 할 때 국가 경제는 성장하는 것이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구조가 아니라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재벌은 영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벌 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은 재벌이 몰락하는 순간 국가 경제도 몰락한다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일이다. 많은 학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몇몇 재벌의 배불리기에 의존하는 속칭 ‘재벌 공화국’이었다는데 주장에 이견이 없다.

5.16 이후 우리 정치도 재벌들의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재벌 편향의 정치, 재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정치였다고 말한다. 아무리 빵을 키워도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제 구조.

경제 민주화는 그걸 바꾸어보자는 즉 골목상권까지 넘보는 치사한 재벌에 휘둘려지는 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경제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주장이라고 들었다. 이미 국제화된 시대에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변수는 많다.

외국의 몇 나라 경제만 흔들려도 우리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지도자 한 사람이 외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도 않을 것이며, 재벌만 키운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가 있을 때 비로소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법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을 위해서 쓰면서 국민들이 정부의 행위를 납득하고 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창조적인 발명과 발견은 이루어지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요즘 학교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한다. 또 눈높이 교육을 강조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돕고 바른 인성과 인격을 기르는 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말을 그렇게 하지만 치열한 입시위주의 교육 내용으로 학생들을 옭아매는 현실이다.)

제대로 된 정치가라면 한 사람이 노력하여 수 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다는 재벌들의 아전인수격인 억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에게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강요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고민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바람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후보는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슬그머니 재벌들의 눈치를 보며 경제성장은 재벌의 성장이라는 등식의 논리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의 박후보가 집권하는 날이면 새누리당과 박후보의 경제정책은 mb정권에서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지속되리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에는 4대강이 아니라 백두대간을 허물어 동해 바다를 메우자는 주장을 들어야 할 지 모를 일이다.

높은 실업률, 치솟는 물가,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인한 고통의 근원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임을 아는 유권자라면 새누리당과 박후보의 경제 민주화 포기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분명히 알 것이다. 경제민주화 포기로 인해 닥칠 국가 장래의 불안과 자신과 가족들에게 다가올 불행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미국 중국 일본도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걱정의 소리도 크다. 성장이 아니라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분배 중심의 경제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국민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질적인 면에서 답보 내지는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릇 제대로 된 정치가라면, 그리고 전국을 돌며 서민들의 생활, 중소 상공인들의 실정을 보면서 느낀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새누리당과 박 후보.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정권을 잡고보자면서 바둑으로 말하면 악수를 두고 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정권, mb 부인에 대한 수사가 예의를 벗어난다고 강변하던 청와대는 법으로 부정과 비리를 보호받는 도적의 집단이다.

아마 춘추전국 시대에 이름을 남긴 도둑으로 사람의 간을 회쳐 먹었다는 도척(盜跖)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mb집단을 편들면서 mb의 길을 따라 가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후보.

그러니 지지자들에게도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를 겨냥한 특검의 칼을 꺾어버리는데 일조해준 새누리당과 박후보를 위해 mb가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는 점이다.

어차피 한 통속임이 증명된 마당에 mb가 무슨 짓인들 못하랴 싶기 때문이다. 야권과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는 극렬한 네가티브 공세는 뻔히 보이는 일이다. 아마 mb와 그 추종자들 그리고 박후보를 지지하는 언론이 예전 처럼 ‘간첩 사건’을 터뜨리는 음모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 불리한 새누리당과 박후보를 살리기 위해 새누리당과 박후보를 후원하는 권력과 일부 못된 언론이 야권 인사들의 작은 말 꼬투리를 잡아 상투적인 ‘종북 좌빨’로 몰아붙이면 박후보와 새누리당은 재빨리 그 사실을 확대하여 야권 후보까지 싸잡아 “종북 좌빨”로 물고 늘어지는 수작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수준으로는 색깔 공세라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나이든 사람들의 표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악선전에 넘어갈 유권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는 물론 투표시간 연장이나 후보들의 토론회라는 중요한 이슈가 색깔공세에 묻어버릴 수 있다, 이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걱정을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그동안 살면서 선거때마다 집권당이 했던 작태를 보았던 역사적 경험 탓일 것이다. 걱정이 한갓 기우이기를 바란다.

D-35일. 역사에 남을 공정한 선거, 참신한 선거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야권 후보들은 물론 주변 인사들도 언행을 보다 신중하게 할 일이다.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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