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이대행, 김은아, 류정수 의원, "입찰참여 한 업체 부적격"
"노․사가 합의한 사항도 지키지 않아 이미 신뢰 상실한 업체"

최근 광주 서구청(청장 김종식) 재활용. 대형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은주 이대행 김은아 류정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단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민간위탁에 참여한 수진환경(주)과 (주)미래환경산업개발은 이전 위탁수행과정에 문제를 발생한 업체로 모두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가 6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사 앞에서 '광주서구청 재활용. 대형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 구 업체 몰아주기 입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인

서구의원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서구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수진환경과 미래환경이 민간위탁을 담당하며 노사가 합의한 사항조차 지키지 않아 이미 신뢰를 상실한 업체라는 것.

수진환경은 지난 2001년부터 10년 동안 서구청으로부터 민간위탁을 맡았으나 부당해고와 저임금문제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다 2009년 재계약에 실패했다.

뒤를 이어 지난 2010년부터 위탁사업을 해온 미래환경산업개발 역시 위수탁계약과 해고자 복직약속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이 105일간 '해고자 원직 복직투쟁'을 펼친 바 있는 악명 높은 업체이다.

서구의원단은 “위 두 업체 중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든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서구청과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사간의 갈등이 고조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며 집행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서구의원단은 “수진환경과 미래환경산업개발은 서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맡을 만한 업체가 되지 않는 부적격 업체로 반대한다”며 집행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 입찰 절차의 중지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서구청은 16일 오후 3시 상황실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70점이상을 획득한 업체와 협상을 거쳐 다음달 초 최종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

서구청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민간위탁에 참여한
수진환경(주)과 (주)미래환경산업개발은 이전 위탁수행과정에 문제를 발생한 업체로 모두 반대한다.

현재 서구청에서는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서구청의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서구청을 대신하여 처리할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서구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점등을 지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장치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현재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중 한 업체가 위탁조건이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등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 번에 입찰에 참여한 수진환경과 미래환경산업개발은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들이다.

수진환경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31일 까지 10년 동안 서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맡은 업체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저임금문제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켰던 업체이다.

미래환경산업개발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위탁을 맡은 업체인데, 수진환경과 마찬가지로 처음 위․수탁계약 당시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자들과 갈등을 야기시켰고, 2011년 서구청을 비롯한 노․사가 합의한 사항도 지키지 않아 이미 신뢰를 상실한 업체이다.

위 두 업체는 노․사간의 협상과정에서나, 약속이행을 하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고, 󰡒이익도 없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등의 변명만을 늘어놓았던 업체들이다. 󰡒이익도 없다󰡓면서 그래서 󰡒못 해먹게 다󰡓고 하면서도 이 번에 또 다시 입찰에 참여하였다.

위 두 업체 중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든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서구청과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사간의 갈등이 고조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서구청의 행정력 낭비와 서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촉구한다. 수진환경과 미래환경산업개발이 서구청이 원하는 대로 민간위탁 사무를 원만히 처리할만한 업체인지 제대로 평가해서 선정하기 바란다.

또 다시 반복될 노동자들의 임금착취와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행정력낭비 및 서구청 이미지 추락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수진환경과 미래환경산업개발은 서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맡을 만한 업체가 되지 않는 부적격 업체로 반대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의 중지 및 새로운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2012. 11. 15.

서구의회 의원 이은주, 이대행, 김은아, 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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