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누리과정 확대로 생색, 재정은 지방교육재정에 전가 
지방교육재정 위축, 피해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판

진보교육감들이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 보육과정)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2013년부터 누리과정확대 정책으로 생색은 다 내고, 정작 그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무책임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참조)

진보교육감들은 "특히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위축되어 당장 내년에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사업예산마저 줄여할 판"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국가의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국가가 복지 정책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누리과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내국세 20.27%에서 22%로 상향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13년 2조 8,350억원, 2014년 3조 4,759억원, 2015년 4조 4,549억원으로 추산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명서 [전문]
“누리과정 확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확대키로 해놓고 정작 이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버렸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누리과정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부가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김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생색만 내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기겠다는 매우 저급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조차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면서 위법성 시비를 자초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랴부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차적인 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해 교부금에서 전액 산정·교부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시·도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초·중등 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마저 줄여야 할 판이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또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누리과정 확대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는 초․중등 무상 의무교육과 같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이다.

3∼5세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예산은 전국적으로 올해 1조6,049억원에서 내년 2조8,350억원, 2014년 3조4,759억원, 2015년 4조4,549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다.

정부는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예산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초·중등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누리과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추가 확보다. 이를 위해 현행 20.27%로 되어 있는 내국세 비율을 22.0%로 상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와 지방비 지원 총액을 늘려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종전처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2012년 11월 13일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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