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선 후보, “가격 땅 빚 생산비 재해 걱정 해결할 것”
“통합진보당은 우리 농민들의 5대 걱정인 가격 걱정, 땅 걱정, 빚 걱정, 생산비 걱정, 재해 걱정을 농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7일 광주를 찾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지개혁특별법을 통한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민의 5대 걱정을 덜겠다”며 “농업을 파탄 내는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후보는 11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위한 광주전남 농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농업정책 이행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광주 동구청을 방문해 김효성 구청장 권한대행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동구지부를 만났다.
| 농업정책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농지개혁특별법으로 농어민의 5대 걱정을 덜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민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이정희입니다. 우리 농업이 고사 직전에 와 있습니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실패한 농업정책과 농업을 제물로 삼는 무역정책으로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식량주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농민의 고통을 해소해야 농업이 살아납니다. 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을 비롯해서 스스로의 고통을 해결할 힘을 보장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 농민들의 5대 걱정인 가격 걱정, 땅 걱정, 빚 걱정, 생산비 걱정, 재해걱정을 농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걱정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해결하겠습니다. 나락값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송아지 값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이미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며 ‘수매가 결정위원회’에 농민이 참여하여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 수매시기, 수매량, 수매 방법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가격 폭등과 농산물 부족파동에 시달리지 않고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땅 걱정은 농지개혁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농지를 농사짓는 농민에게 돌려주는 것, 농지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 관리하는 것이 농지개혁의 핵심입니다. 비농민 소유 농지나 투기성 농지는 국가가 수용해야 합니다. 고령농민의 농지는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장 차원에서 적정가로 매입해, 농사를 짓고자 하는 젊은 농민들에게 공급한다면 농민후계자 지원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가부채 걱정, 농민들의 빚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가부채해결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난 시기 저곡가 정책, 수입개방 정책, 분별없는 FTA 체결에 대한 정부의 실정을 책임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산비 걱정은 농자재 원가 공개제와 농자재 값 반값 실현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일단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비료회사)과 영일케미컬(농약회사) 부터 원가 공개를 해야 합니다. 비료값 차손보조제도를 부활시키겠습니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생산에 정부 재원을 투자해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농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해 걱정은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과 농어업재해보험공사 설치로 해결하겠습니다. 보험가입률이 낮고 보상액도 적으며 품목도 한정된 지금의 재해보험으로는 농어민들의 피해를 다 보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처럼 농어업재해보험공사를 만들어 공적보험으로 전환하고, 농어민들이 다시 일어나는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 십 년간 이어온 농정실패와 농업 파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구조의 근본적 문제부터 바꿔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농업을 파탄 내는 이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농업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협은 농민의 것입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아무리 농촌을 포기해도 농협이라도 정신 차렸다면 이렇게 농촌이 멍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가는 농협을 바로 잡고 농민을 농협의 주인으로 세우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 3월 11일은 농민의 손으로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농업의 새로운 미래는 통일에서 나옵니다. 농업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멀리 보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통일농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적어도 쌀 만큼은 자급하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쌀 자급 요구량 850만 톤을 생산하기 위해 남북 농민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우리민족 쌀 자급위원회’를 설치합시다. 남북이 생산기반 시설정비, 생산기술연구, 수로 정비 및 연결,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기후연구, 재해대비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대륙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건설할 힘은, 바로 농업과 식량자급에서 나옵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우리 농민들과 생사를 함께해왔습니다. 한미FTA를 폐기하고 한중 FTA 협상을 중단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을 제물로 삼는 동시다발적 FTA 체결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농업은 거래나 무역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생존하고 주권을 지킬 보루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제를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미 김선동 의원이 '밭 농업 소득 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농협 RPC(미곡처리장)를 국유화해 정부가 쌀 유통을 책임지도록 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복원해 농민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을 지키는 농어민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일한 고령의 농민들이 몸이 아프면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촌에서도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는 여성농민들을 위해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하고, 여성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농어민 여러분! 농업포기의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는 농업회생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 농업회생을 기약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간표와 우리가 만든 속도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 300만 농민과 통합진보당이 한미FTA폐기와 한중FTA 중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생활 걱정 없는 농촌 건설, 농협의 주인으로 농민이 나서는 시대, 통일의 주인으로 농민이 나서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1월 7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 |
김용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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