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 다가오는 波高
쌀의 생산량이 줄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금년 벼의 생산은 지난해에 비해 3.5% 감소한 407만 4천 톤이라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의 신문이나 농업 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1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 발표 이상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몇 년 전 26% 대라고 했던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지난해 겨우 22%를 조금 넘었다. 식량 자급률이 낮아진 원인은 그동안 100% 자급을 자랑했던 쌀의 자급률이 지난해 80%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농업에 문외한으로서 농산물의 전반적인 생산과 수요에 관한 통계에 밝지 못하지만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고 특히 쌀의 수확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한다.
이미 수 차례 한겨레 필통에 농촌의 현실을 본대로 글을 올린바 있다. 이대로 가면 5년 후에는 농촌이 붕괴되고 말 것이란 걱정, 식량의 자급 없이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주장 등이 요지였다. 그러면서 식량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민을 살리는 농업정책은 기대할 수 없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쌀의 재배면적의 감소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우리 농업정책은 한 마디로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을 꾀하는 것만이 목표처럼 보였다.
때문에 이렇듯 식량 자급률과 쌀의 자급률이 낮아진 것은 불과 다음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정부의 농업정책의 실패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식량 자급률이 낮아진 데는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모양이다. 물론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 했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수확을 감소를 예측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그런 예측을 수용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농업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또 다른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즘 모든 신문의 기사를 보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도배하고 있다. 미국의 가뭄으로 인해 밀과 옥수수의 수확이 감소하고 연초에 비해 가격이 40% 가량 올랐다는 기사는 특별한 관심 없으면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걱정은 하면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언론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하고 잠시 걱정하다가 선거판으로 달려가는 군상들을 보고 있는 것만 같다. 지금처럼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인가?
금년 우리나라 쌀의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농민들도 공공미 수매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산지 쌀값은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제적으로도 밀과 옥수수에 이어 쌀 가격도 오른다는 소식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쌀 부족을 대비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인지 정부와 언론은 태평세월이다.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단순 비교만으로 보면 아직도 중국 쌀은 우리나라 쌀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의 1인당 GDP를 2만 달러로 잡고 우리나라의 쌀 20kg가격은 최상품이 5만원이지만 그보다 오래된 쌀은 3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1인당 GDP가 3천 달러인 중국에서 쌀 20kg 가격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만 8천원에서 2만원이라고 한다
. 만약 중국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라고 했을 경우 20kg쌀 가격은 최소 12만원이 넘을 것이다. 간단한 계산이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1인당 GDP 대비 쌀 가격을 보면 현재 우리 쌀의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 가능할 것이다.
요즘 중국도 우리에게 농산물 수입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 농촌의 현실과 우리 농산물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 인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쌀과 다른 농산물의 중국내 수요 증가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가격도 오를 것이다.
중국에서 수입선이 막히면 정부는 식량 수입을 다변화하면 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다른 나라의 농지를 빌어 식량을 생산하여 들여오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 뜻대로 될까? 과연 식량이 무기화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되묻고 싶어진다.
식량 주권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첨단 산업이 발전해도 농업 부실로 식량이 부족하면 나라의 주권조차 지킬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겨우 22% 수준인 현실에서 만약 지금 상황에서 국제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 혹은 외국의 경기 악화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막히기라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 식량전쟁이라도 터지는 날이면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다. 지금이 위기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계몽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농촌을 살리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휴경지를 찾아내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논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농업 생산을 높이기 위해 젊은이들이 귀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영농 정착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농산물 수급 조절과 유통을 책임져 안전한 농가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마을 노인들은 “쌀의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길가에 널어둔 벼를 까먹어봤더니 덜 여문 쌀이 많아 실감이 났다. 쌀 뿐인가. 김장용 배추와 무도 불안하다는 소식이다. 참, 콩도 팥도 반타작도 어렵다고 한다. 지난 26일 남평장에서 팥 1되에 2만 5천원이었다.
정부도 국회도 그리고 대선후보들도 보았을 것이다. 잦은 약한 지진 끝에 터진 강진 그리고 거대한 쓰나미의 위력을. 그런데 식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폭동이나 전쟁으로 갔었던 역사를 배웠다는 사람들이 지진보다 예측 가능한 그런 농촌위기와 식량 위기를 왜 외면하는지 알 수 없다.
mb는 청와대에 박혀서 삼성의 숙원 사업인 의료 민영화나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의 수족이 될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도시의 저자거리만 배회하고 있다.
정말 농촌의 위기를 아는 대통령 후보를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