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시민사회여성단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 촉구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촛불문화제 개최
“우리는 가장 보호받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조차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통영 초등생 성폭력 살해사건,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 가정주부 성폭력 살인사건, 만삭 임산부 성폭행 사건,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살인미수 사건...
연일 앞 다투어 발생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동. 여성폭력 범죄는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인권회의 소속 56개 단체는 4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일상적인 여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규탄하고 안전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여성들의 안방과 길거리 일상은 전보다 더 강력하게 통제받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고,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생명권. 안전권의 보장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 △여성폭력 범죄자 처벌을 강화 및 피해자 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여성들이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든 폭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날까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전문] 여성폭력(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라. 연일 앞 다투어 보도되는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으로부터 여성들의 일상은 전보다 더 강력하게 통제받고 있다. 통영 초등생 성폭력 살해사건,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 가정주부 성폭력 살인사건, 만삭 임산부 성폭행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살인미수 사건으로 전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며, 이런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동·여성폭력 범죄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가장 보호받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조차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고,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생명권 안전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는 여성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여성폭력관련법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희생위에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희생자가 생길 때마다 여론 무마용의 제도마련과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만 여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가는 여성폭력이 일어날 때마다 땜질 방식의 정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라. 여성폭력 관련 홍보영상이 지상파를 통해 방영되고 있으나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방영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와 공공기관의 성폭력예방교육은 1년에 한 두 차례 진행되며, 가정폭력예방교육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듯 국가가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치우치는 동안 여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은 많은 여성폭력 희생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가는 여성폭력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 의무를 즉각 실행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가해자는 수감생활동안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 변화교육과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한다. 셋째, 여성폭력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복지를 확대하라. 국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고 아동·여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음주 복용 시 처벌강화와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변의 안전권 보장, 심리적·신체적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이 치료될 때까지 물리적, 재정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이 땅의 여성들이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든 폭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국가는 여성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2.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라. 3. 여성폭력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복지를 확대하라. 2012년 9월 4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협의회 금화여성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광주광역시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광주광역시연합회, 광주여성운전자회, 대한간호협회광주시간호사회, 대한어머니회광주연합회, 대한영양사회광주전남지부, 대한조산협회광주시조산사회, 여성중앙회광주광역시지부, 전국주부교실광주광역시지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광주전남,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광주지회, 한국걸스카우트광주연맹, 한국부인회광주시지부, 광주여성유권자광주연맹, 광주여학사협회광주광역시지부, 한국자유총연맹광주시여성협의회, 한민족통일여성광주광역시협의회,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대한주부클럽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 미래가족문화연합광주광역시지부, 재향군인회여성회, 한국여성정치연맹 광주시민단체협의회 YMCA, YWCA,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경실련,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맥지청소년교육원,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전남민언련,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우리농총살리기운동본부, 우리민족, 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 광주인권회의 광주복지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민주인권위원회, 광주NCC 인권위원회, 실로암사람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