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에 12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장애 특성 고려할 때 진술 신빙성 의심할 수 없어” 실형선고 
대책위, “'도가니 사건'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 재판에 새 전형 보여줄 것” 환영

7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 전자장치 1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징역 7년 전자장치 10년 부착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오전 9시 40분 선고공판을 열고 인화학교 김아무개 전 행정실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며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거짓말로 매도하는 등 개정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위와 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행정실에서 손이 묶여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되거나 논리성.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재판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변호인쪽이 주장해온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을 일축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쪽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아래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입장 전문 참조)

김용목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날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재판결과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도가니 사건'이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새로운 전형을 보여줄 것이다”며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선고에 환영 한다”고 밝혔다.

또 채숙희 대책위 공동대표도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끊임없이 증인과 물적 증거 확인을 요구해 목격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영화 <도가니>를 보고 진술해 준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됐다”고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했다.

한편 인화학교 김 전 행정실장은 지난 2005년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였던 청각장애 학생 ㄱ씨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ㄴ씨를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2006년 성폭행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전 국민적 비판여론이 일자 광주지방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해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