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mbc, kbs, ytn 노동조합 투쟁에 동참하라!
헌법 21조를 사수하는 길
mb심판을 기대했던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측근들의 비리에 이어 민간인 불법 사찰이 드러나면서 탄핵의 위기에 몰렸던 mb는 기사회생했고, 새누리당의 그네씨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차기 대선 후보로서 입지를 굳혔다.
그렇다면 그네씨가 비상 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고 덩달아 코너에 몰린 mb가 한 숨 돌릴 수 있게 된 배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과 언론이 지적한대로 민주당의 전략 부재, 박그네씨에 대한 기대 등 많은 원인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름의 근거를 가진 전문가들의 분석이니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새누리당의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기업언론과 무늬만 공영방송인 mbc, kbs, ytn 등의 방송 매체 덕분이었다고 본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방송사들이 야당의 mb 심판론에 대한 초점 흐리기의 일환으로 야당 후보자에 대한 이념공세, 사실 왜곡, 야당 후보 물고 늘어지기와 고전적인 편파보도를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SNS에 의한 mb심판 여론 조성은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조중동이라는 언론 기업과 공영방송이라는 지상파 방송의 조직적인 힘을 이기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념문제에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이는 세대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 후보를 외면하는 계급성 없는 서민계급, 지역에 기대어 이익을 챙기려는 소인배들에게 SNS란 기계적인 현상일 뿐 의식의 심층을 변화시킬 감동은 못 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4.11 총선은 전적으로 그네씨의 승리가 아니라 언론 장악에 광분해온 mb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생각한다.
요즘 새누리당은 성추행과 논문 표절로 시끄럽다.
그런 인물을 공천했으면 공천자가 함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라도 해야 됨에도 출당이니 탈당이니 하는 말로 국민을 기만한다.
일부 언론은 그런 새누리당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보다 당선자만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당선자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네씨를 보호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으랴만 그런 인물을 후보로 공천한 새누리당의 공천 책임을 묻는 언론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상태라면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 그네씨의 대세론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대표가 사퇴한 후 당권 경쟁에 여념이 없다. 아마 대권후보들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권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조직 정당으로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민주당이 현안 문제 해결의 선후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 대표에게 사퇴 압력을 넣은 점도 그렇다.
새누리당의 승리, 역으로 민주당의 실패는 위에서 말한 대로 언론의 편파 왜곡 불공정 보도 가 큰 원인이었지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특히 mb정권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민주당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안에서 싸우는 꼴을 보이고 있다.
바깥의 적에게는 관대하면서 내부에 적을 만들어 치열하게 싸우는 정당! 내가 민주당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 미디어악법통과를 두고 국회등원과정에서 보인 오합지졸의 모습, 예산안 날치기를 당하고도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개인적이지만 지금도 노여움을 버리지 못한다.
한 편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데 야당은 밖의 적에게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탄 듯 흐리멍텅한 태도를 취했으니 그걸 보는 국민들이 신뢰와 지지를 보낼 수 있었을 것인가?
더구나 언론 기업인 조중동과 권력의 하수인이 지배하는 공영방송이 야당의 성과는 외면하고 약점만 갖가지 방법으로 물고 늘어지는 현실에서 어떻게 정권을 상대로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백전백패가 당연한 귀결이었다.
민주당은 야당의 맏형으로서 정신 차려야 한다. 당권 경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현안인 민생 문제에도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유가와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가계의 압박,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대책, 남북의 문제 해결 등 당장의 현안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하고 끼리끼리 골프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분야별로 전담 팀을 구성하여 전문가를 구해 정부를 압박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찾아야한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정쩡하게 보수 언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약점을 제공하는 못난 짓을 하지 말고 아예 백기를 들고 투항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생결단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문제, 한미 FTA문제,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의 문제, mb측근의 비리,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은폐 문제 등으로 mb정권이 극에 몰렸음에도
역으로 4.11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패한 원인은 mb에 장악된 언론의 불공정한 편파 왜곡 보도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일부 언론의 공세로 인해 mb심판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무력화되면서 지역구도로 가버렸고 그럼으로써 민주당이 대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헌법21조에 명시한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가장 기반이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 21조는 거의 사문화되었다.
인터넷도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없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휴대폰까지 도청할 수 있는 세상이다. 민간인까지 불법 사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사생활의 비밀도 지켜지지 않는다.
정권에 야합한 조중동과 몇 언론의 지배자들만이 헌법 21조의 최대 수혜자들일 뿐이다.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언론,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언론, 불의의 권력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언론이 죽어버리면 민주주의는 끝장이다.
아무리 야당이 힘을 소리를 지른 들 집안에서 악쓰는 꼴이요, 이불속에서 헤엄치기 하는 못난이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 mbc, kbs, ytn 방송 3사의 노동조합의 투쟁은 그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공정 보도를 사수하겠다는 mbc, kbs, ytn 방송 3사의 노동조합의 처절한 투쟁을 민주당도 자신의 투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통합 진보당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지지기반에 만족하지 않고 대안으로서 진정한 진보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론 노조의 파업에 동참해야 될 것이다.
이번 mbc, kbs, ytn의 노동조합이 투쟁이 꺾이고 말면 BBK, 천안함 의혹은 영원히 묻히고 말 것이다. 강정, 4대강 싸움은 패배로 끝나게 되고 측근의 비리,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은폐는 지옥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야당은 존재감 없는 형식적 의회의 들러리로 남게 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도 야당은 이길 듯 이길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불공정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일부 언론 기업의 집중 공략을 이기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언론, 특히 방송의 공정보도가 민주주의로 가는데 중요하다는 말이다. 민주당의 진정한 적은 불의의 권력임을 알아야한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언론 기업이 또 적임을 알아야 한다. mb가 정권을 잡자마자 형의 친구 최시중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언론 장악에 심혈을 기울렸던 의도를 알아야한다.
민주당이여,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여 mbc, kbs, ytn의 노동조합의 투쟁 현장으로 가라. 진보당 역시 mbc, kbs, ytn의 노동조합의 투쟁에 동참하라.
4개월을 넘긴 mbc 노동조합의 투쟁, 그리고 kbs, ytn의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을 외면한다면 야당도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말 것이다.
급하다!
미력하지만 촌 노인도 mbc, kbs, ytn의 노동조합이 투쟁에 이렇게 마음의 힘을 보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