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의(이하 협의회)는 2012 총선을 맞아 시민들의 보건복지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을 야권단일후보인 오병윤 서구을 예비후보에게 21일 전달한다고 밝혔다. (아래 요구안 전문 참조)
협의회는 20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는 의료민영화와 한미FTA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가 11%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2010년)로 진입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은 55.3%(2008년)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한국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할 보건의료 정책대안을 제시하라며 “고가의 검사비와 약값 등 의료비 부담 해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구축 및 건강불평등 개선,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사업 확대, 공공의료 강화, 한미FTA 폐기”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5개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광주전남지역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와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을 하고 있다.
| 2012 총선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
한국의 보건의료는 의료민영화와 한미FTA로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가 11%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2010년)가 되어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은 55.3%(2008년)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IMF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로 돈 때문에 병원을 못가는 비율이 3-10%이고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가 넘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도 15.9%나 된다.
전체 보건의료기관의 93%가 민간시설이어서 공공 의료안전망은 취약하기만 하다.
2011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였다. 2152명이 참여한 서명에서 시민들의 의료에 대한 실제적 요구를 알 수 있었다.
1. 많은 비용 부담으로 고가 최신 검사와 비급여 진료가 많은 치과 치료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다. (각각 383명, 341명 응답)
2. 고가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항암치료제와 장기간 복용해야만 하는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위한 보장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159명 응답)
3. 질병의 예방을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예방과 건강관리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4. 사회변화에 따라 피부성형, 라식, 비만, 탈모 치료 등을 건강보험에 포함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광주전남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2012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 한국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할 보건의료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1. 고가의 검사비와 약값, 비급여 진료로 병원 가기 두렵다. 의료비 부담 해결하라!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불평등을 개선하라!
3. 병에 걸린 뒤 치료에 급급.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사업 확대하라!
4. 이윤보다 생명을 위하는 공공의료 강화하라!
5. 복지는 없다. 한미FTA 폐기하라!
2012년 3월20일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