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지역말살, 미디어공공성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 규탄한다.
미디어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즉각 제정하라!!
지난 12월 20일, 여야 원내대표는 ‘보도편성과 광고영업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광고취약매체 지원근거 마련’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렙법을 연내입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방송-광고 분리라는 미디어공공성의 원칙과 입법공백이 불러올 미디어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한 결과다.
하지만 해를 넘긴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법공백을 막기 위한 연내입법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미디어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광고 분리의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31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서 벗어난 종편에 대한 3년 유예와 방송-광고의 분리원칙을 무너뜨리는 방송사 소유지분 40% 허용방안을 담고 있다. MBC에 대한 공영렙 위탁과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방안이 명시되었다고는 하지만 미디어공공성의 교란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이마저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이는 미디어생태계 교란과 취약매체의 고사를 걱정하는 지역방송 등의 간절한 열망을 오히려 조중동 챙기기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략이 먹혀든 결과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밀려 실패했던 KBS 수신료인상안 연계처리 주장을 들고 나왔는가 하면, 종편사업자에 대한 미디어렙 적용을 2년에서 승인일 기준 3년으로 후퇴시키는 안을 강요하기도 했다. 한 미디어렙에 두 개 이상의 방송사가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보장 및 한 방송사에 의한 미디어렙 지배를 방지하고자 한 야당의 요구도 거부했다.
그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미디어렙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만일 하더라도 조중동종편 살리기와 수구기득권세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의 종신집권이라는 야욕에 사로잡힌 채, 언론장악이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르고, 공적영역이어야 할 방송영역을 사익추구의 각축장으로 전락케 했던 미디어법 날치기, 그리고 종편살리기를 위한 미디어렙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원칙과 신의도 없는, 그리고 국민을 믿고 싸우려는 의지도 없는 무늬만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본색과, 미디어공공성은 외면한 채 자사이기주의에 매몰된 지상파방송사들의 탐욕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도 잊지 않는다. 실제로 SBS와 서울MBC의 독자영업 선언은 한나라당의 야욕에 맞서 미디어공공성 수호를 외쳐왔던 국민들의 열망을 일거에 짓밟아 버렸을 뿐만아니라, 고사위기에 내몰린 지역방송에게 ‘연내입법’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한 주범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한다.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파방송사들과 종편사업자들의 직접 영업이 현실화될 경우 미디어생태계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 분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지난 20일 여야 합의, 그리고 미디어공공성이라는 우리사회의 요구에 합치하는 방향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이같은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사들의 직접영업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아직까지 지상파방송사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 매체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살아남는 길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뿐이다.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이를 외면한 탐욕의 결과는 어쩌면 지상파방송사 전체의 몰락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국민들은 이미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심판을 다짐하고 있다. 미디어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꼼수는 국민들의 심판의지를 더욱 다질 뿐이다. 얼굴만 바꾼다고 변화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참회하고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2년 1월 4일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진보연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