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비례대표 확대하고 야권연대로 국회교체․정권교체 요구에 부응하자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가 석패율제 도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석패율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은 석패율제 도입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정치발전을 이루는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석패율제 도입은 실효성이 낮고 비례대표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몰락 위기에 놓여있는 한나라당에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것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등록시키는 것이다.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주의 완화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야권연대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의회와 정권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은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중진들을 살려주고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당선시켜 줄 선거제도 도입을 ‘지역주의 타파’라는 이름으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영남 진출과 호남 교두보 확보라는 서로의 이익을 맞교환한 셈이다.
더구나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지 않은 조건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비례대표 수는 축소되고 취지가 무색해진다. 비례대표제는 정치의 다양성과 지역주의 완화, 정책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훼손하는 석패율제는 새로운 정치세력과 인물 보다는 중진의원 구제책으로 활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를 통한 의회교체, 정권교체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소탐대실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야권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믿는다면 의회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라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석패율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전면 도입한다면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독점이라는 오랜 지역주의는 병폐는 상당부분 극복이 가능하다. 민주통합당이 내년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민심을 믿고 석패율제 도입을 중단하길 바란다.
2011년 12월 26일
윤 민 호 통합진보당 북구을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