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여성정치참여 확대 요구 입장 [전문]
여성정치참여 개혁과제가 빠진 통합은 가짜다.
민주당 당헌 제7조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민통합당 역시 당헌 제7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개혁특위에서 8개월간(2010년 11월 ~ 2011년 7월)의 활동을 통해 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단 2012년 총선에 한해 15% 할당 경과조치), 대의원 여성 50% 할당, 여성가산점 20% 할당 등 양성평등 개혁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통합정당 수임기구에서는 위와 같은 개혁과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명백한 후퇴다.
수개월간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성취된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이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통합의 대의와 진보에 대한 열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는 민주정부 10년의 계승과업이자, 현 시기 최대의 정치개혁과제이다. 유권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이 정치영역에서는 14%(지역구 기준 5.7%)의 대표성 밖에 갖지 못하는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혁신이다.
민주정부 10년을 계승한다는 민주당, 혁신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시민통합당이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통합정당”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인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과연 무엇으로 여성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촛불시위나 FTA반대집회, 선거운동 등 여러 정치활동 영역에서 여성들은 이미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요구는 지나친 욕심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한 남성중심, 가부장적 사고방식의 연장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온갖 논란과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부를 창설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가족해체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를 폐지했다. 모두가 여성의 권익신장, 성차별 해소를 위한 결단이었다. 두 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현 시기 우리가 추진해야 성평등 숙제는 바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다.
정치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따로 있지 않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그 자체가 ‘진보’이며 ‘혁신’이다. 살림정치여성행동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통합정당이 혁신적인 모습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해왔고, 그 바로미터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실질화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통합정당의 당헌(안)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태의 모습이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유승희)와 여성 국회의원, 시민통합당에 참여하는 여성들, 그리고 살림정치여성행동,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강력히 촉구한다.
통합수임기구는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 의무화, 여성대의원 50% 할당, 여성가산점 부여 등 민주당 당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2천만 여성유권자의 염원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염원을 외면할 경우 혁신은 허구이며, 여성유권자에게 외면 받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유승희), 여성국회의원(조배숙, 최영희, 신낙균, 이미경, 추미애, 박선숙, 박영선, 김상희, 김유정, 김진애, 전현희), 시민통합당(남윤인순, 장하진, 유시춘, 강보향), 살림정치여성행동,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김은희, 오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