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우리금융지주는 광주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방해하는 완전 자회사 전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완전 자회사 추진을 중단시키고 지방은행 분리 매각 입장부터 밝혀야
최근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자회사로 편입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소액 주주 주식 매입을 실시하여 두 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지주는 배당금의 비과세 등을 통한 절세효과와 주총 소집 간소화 등을 통한 경영 효율성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광주은행 조기 민영화와 지역 환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분리 매각이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우리금융지주의 이러한 조치는 광주은행의 분리 매각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우리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완전 자회사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 정부가 지방은행의 분리 매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사회적 갈등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의 입찰 참여 최저 기준을 30%로 변경하며 지방은행에 대한 지역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결정은 지역민들이 염원했던 광주은행의 조기 민영화와 지역 환원 요구를 묵살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이렇듯 정부가 무원칙한 대책으로 지방은행 분리 매각을 제때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우리금융지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우리금융지주의 결정은 무책임한 금융당국과 대형 자본의 이해관계만 반영할 뿐 지역민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지방은행 분리 매각에 대한 방안부터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옳다.
광주경실련은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이번 결정을 철회시키고 지방은행에 대한 분리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부가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은행 매각 방침을 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27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