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7월 27일 정전협정 58주년을 맞이하며
민족사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8년이 지났다.
수십만의 군인과 수백만의 양민이 죽어갔고 수많은 산업기반이 부서졌다. 남북 간에 극심한 이데올로기로 분단의 상처는 뼈 속 깊은 곳까지 새겨졌다. 돌이키고 싶지 않는 전쟁이 다시는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남북관계는 급속히 후퇴되어 왔다. 6.15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달아오른 남북협력의 기세와 평화무드는 급속히 식어갔다. 급 기하 작년에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까지 직면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 남북정책의 기본방향은 대결정책이며 북에 대한 고립정책이다. 이로 인해 전쟁의 위기가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이명박정권이 스스로 입장을 바꾸던가,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 지던가 둘 중의 하나가 아니면 이루어 질수 없으며, 스스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공존을 바라는 국민들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최근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하여 북에 대한 식량지원재개 등 남북관계의 회복을 기대해 볼만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며 항구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평화협정 체결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제 그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이다.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북대결과 전쟁의 위기를 조장할 수 없는 민족적인 합의가 바로 평화 협정인 것이다. 주변국은 남북당사자간의 이 문제에 방해하지 말고 남북 간의 평화협정에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이미 미·중의 양대 체제로 바뀌고 있다. 신자유주의, 투기금융체제가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 이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친미-미국중심의 외교와 국방, 경제를 통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기대 할 수 없다.
미국은 남한의 우방을 자임하며 분단을 이용하여 군사적 실리를 얻어왔으며 대신에 버리고 있는 것은 폐유와 매립된 쓰레기와 고엽제 깡통이다. 원조경제를 이야기 하며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 이익을 독식했고 투기자본을 통해 수없이 많은 이윤을 독차지하고 남긴 것은 비정규직과 빈부격차이다.
이제 새로운 세계질서에 발맞추어 한민족의 발전과 거시적인 국가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의 문제가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별개의 것이 아니며 분단의 체제하의 더 이상의 경제발전도 평화도 기대할 것이 없다.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 양극화의 문제 신자유주의 문제의 해결방법은 남북 간의 평화협정체결과 교류협력 뿐이다. 현 정권은 이에 대한 상황을 직시하고 민족의 공존과 노동자 서민을 비롯한 국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26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