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팀 구성 맞춤형 복지 펼치라”
4일 간부회의서 강운태 시장 지시…제2순환로 부담 대책 등도
강운태 광주시장은 4일 오전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긴급구호 및 복지대책팀을 구성해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를 펼치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최근 복지 사각지대 조사결과 5개 자치구에 463명 가량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빈 집에서 잠자고, 무료급식소에서 점심 한 끼로 하루를 사는 등 ‘이런 삶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해당 구청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병원, 보건소 등과 함께 긴급구호 및 복지대책팀을 만들어 맞춤형 복지를 펼쳐야 한다”면서 “생명 유지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기본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단체가 시청 1층에 문을 연 카페가 자치구와 대기업 등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시청 출입구에 카페를 만든 것 자체가 시민과 시청간의 대화의 창구, 다가서는 행정을 펼친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7명이 카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상인 못지 않게 잘 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고 날라주고 하는 자체가 아름답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를 계기로 5개구, 교육청, 대기업 같은 곳으로 확산된다면 사회적으로 더욱 훈훈하고 따뜻해질 것”이라며 “각 구청 총무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 시장은 제2순환로 재정보전금 부담 줄이기 대책과 관련, 소송에 대비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망라해 총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민간사업자는 고도의 전문적 국제변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대 법인을 사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며 “판정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가 있으나 양측이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에 따라 “소송에 대비해 우리도 전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망라해 총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경실련을 비롯 광주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건설분야 전문가 등으로 재정부담경감대책팀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끝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7월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 만큼 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복수노조를 하는 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제대로 집행하기 위함”이라며 “노조결성권, 노사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세가지를 보장하지만 운영여하에 따라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선 5기에서 최대 현안으로 추구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며 “적극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미리 찾아 산업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국비 확보와 관련, “기획재정부에서 곧 심의에 들어가고 관계부처에서 예산을 추가로 보내고 있다”며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 예산에 정했던 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예정된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