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성명 [전문]
정부는 우리 금융에 대한 일괄 매각을 철회하고 지방은행에 대한 분리 매각을 즉각 실시하라
정부의 지방은행 분리 매각 반대는 지역 경제에 대한 역할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태로 즉각 철회해야
지난 5월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을 일괄 매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입찰 참여의 최저 기준도 4%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지방은행에 대한 지역의 참여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10년 동안 분리 매각을 통한 광주은행의 조기 민영화와 지역 환원을 염원했던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요구를 무참하게 묵살한 것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정부가 일괄 매각 방식을 철회하고 광주은행에 대해 즉각 분리 매각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매각 이익 극대화 방식이 아닌 제한 경쟁 입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방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무책임한 것이다. 더구나 특정 금융 지주사의 인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각종 요건을 변경하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수도권과 지방 간 심각한 경제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우리금융 매각이 무산된 지난 5개월 동안 정부는 잘못된 행태를 극복하고 지방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매각 이익 극대화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지방은행에 대한 지역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구조적 개선 대책은 포기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국을 과학벨트와 LH 본사 이전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은 정부가 이제 지방은행 지역 환원 요구마저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광주경실련은 정부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은행에 대한 분리 매각 실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1년 5월 18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