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정부부처 사업 기간제노동자 중간 퇴직 없애
구청 자체사업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이번에는 중앙부처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 대책을 단행했다.
광산구는 중앙부처 사업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업 종료시까지 상시 고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대다수 지자체의 중앙부처 사업 근로자들은 사업이 계속되더라도 2년 이내에 고용이 해지되는 등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현재 광산구에는 중앙부처 사업 상시 기간제 근로자가 9개 분야 40명이 일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시 고용 방안을 찾아왔다.
관건은 사업 추진에 대한 중앙부처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담당한 정부가 사업을 중단하면 근로자의 상시적인 고용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각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규모를 자세히 확인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고용에 따른 법적·절차적 문제를 해결했다.
이 같은 광산구의 노력으로 △드림스타트 △복지통합전문요원 △임산부 및 영유아플러스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급여사 등 5개 분야에서 일하는 2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 해고 없이 사업 종료시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산구는 이번 조치로 중앙부처 사업 근로자들이 업무에 보다 깊이 전념해 구민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 구청 자체사업 종사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광산구는 중앙부처 근로자의 상시고용에 이어 민간영역의 정규직화를 추동시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구청이 사업을 발주할 때나 물품을 구매할 때 비정규직을 적게 고용하는 기업이 우대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시작된 정규직화가 민간영역에도 전파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