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재정상태 놓고 전.현직 구청장 공방
전주언 전 구청장, "전임 청장에 대한 공개적 비판, 명예훼손 될 수도.."
김종식 구청장 해명 글 올리고 "주민 이해 구하는 것 뿐 폄훼 의도 없어"

광주 서구청의 누리집이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재정난’을 두고 전.현직 구청장의 공방으로 뜨겁다.

전주언 전 구청장은 지난 2일 밤 8시께 서구청 민원상담게시판에 ‘김종식 청장께 바란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전임 구청장의 무리한 신청사 건립으로 서구의 재정난이 가중됐다는 김종식 현 구청장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김 구청장이 해명성 답변 글을 올린 것. (아래 전주언, 김종식 전.현직 구청장 게시글 전문 참조)

▲ 김종식 현 광주서구청장(왼쪽)과 전주언 전 서구청장.

 

전 전 구청장은 “김 청장께서 각종 자리에서 전임 청장이 무리하게 청사를 건립 구재정이 어려다고 단골메뉴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저도 신이 아닌지라 허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전 구청장은 “김 청장께서는 제가 재임시절 확보한 그리고 대물 변재 할 예산 165억을 숨기고, 부족분 22억을 확보하셨으면 전체 사업비가 다 확보 되었음에도 235억이 부족하다고 과대 포장했다”며 “전임 청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공공연히 얘기 하는것은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구청장은 김 구청장이 밝힌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청사 건립 추진은 민선 4기 구청장 취임 직후 청사가 노후(1962년 건립)돼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건물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보고를 받고 난 직후다”며 “청사는 공약사항도 아니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능력이 있을 때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전 구청장은 “왜곡된 자료로 전임 구청장을 비난하니 듣는 당사자로서는 거북하고 서운하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보였다.

그 외에도 전 전 구청장은 서구 지역 내 시설물에 새겨진 슬로건을 바꾼 김 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청장마다 추구하는 슬로건이 다르게 마련이지만 설치된 시설물을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워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 전 구청장의 비판에 김종식 구청장은 지난 5일 오후 전 전 구청장의 글 밑에 ‘전주언 전 청장님께 답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해명했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구 재정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은 숙원사업을 건의하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차원일 뿐, 전임 구청장을 비하하거나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구의 재정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법적인 필수경비 202억원과 주민숙원사업비 50억원 등 2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비 또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시비와 기금, 대물변제를 제외하더라도 299억원을 자체 예산(지방채 162억원 포함)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구비 137억원을 투입한데다, 완공 후 청사 이전비 10억원이 추가로 발생함으로서 가용재원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며 “지속사업인 주거환경개선 등 현안 사업비 252억원도 확보하지 못한 채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또 “전 전 구청장이 재원확보 노력을 설명하면서 '현 청사 매각 방안으로 아시아행정교류관 사업을 승인 받았다'고 했으나 올해부터 3개년 사업임에도 국·시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더욱이 부임할 당시 신청사 공사가 1년8개월이나 진행된 뒤였으나 162억원의 지방채 확보는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고 전 전 구청장을 꼬집었다.

이어 김 구청장은 “동 현장방문 등지에서 구 재정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에 대해 주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렸던 것”이라며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부랴부랴 지방채를 승인받는 등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민선 5기의 성공을 위한 진심어린 조언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 서구는 지난 2월10일 전임 구청장의 무리한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는 내용의 ‘서구, 신청사 건립으로 재정난 가중! 속앓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전주언 전 구청장 게시글 [전문]

제목 : 김종식청장께 바란다.

김 청장과 저와의 관계는 선배 청장이면서 후배 청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해 6월 2일 민선5기 서구청장에 당선 되었으면서도 저의 부덕함으로 구청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였습니다.

제가 사퇴함으로 김 청장께서는 10월 27일 재선거에서 운좋게 당선되셨습니다.

김 청장께서 당선되신 후 서창동 한 모임에서 김 청장과 이정일 전 서구청장 등 몇몇 분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우리 손으로 청장을 뽑았으면 4년 동안 행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다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장 비서실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날짜를 정해주시면서 연말이라 바쁘시니 만찬은 어렵고 오찬을 같이 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해준 날짜에 약속이 있어 어렵다고 다른 날을 택해 주었습니다만 하루 지나서 연말은 청장께서 바쁘시니 새해(2011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지금은 식사를 하자고 해도 바쁘신 청장 일정을 감안하여 제가 사양하겠지만 요즘 김 청장께서 계속해서 저를 폄훼한 얘기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김 청장께서 지난 2월 10일 서구, 신청사 건립으로 재정난 가중! ‘속앓이’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광주 서구청(청장 김종식)이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신청사 건립비는 시비 100억과 구비 50억 등 150억에 불과하다. 지방채 162억을 발행할 계획이지만(70억 기발행) 여전히 235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데 대해 전임 구청장 시절 무리하게 추진한 신청사 건립이 주된 원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 이후 몇몇 언론사가 상기 내용을 보도하였고, 한 언론사 출입기자는 실무과장(단장)과 계장께 신청사 건립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여 재정면에서나 공정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여 청장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당 과장과 계장을 동(주민자치센터)으로 문책인사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청장께서 각 동을 순방한 자리에서, 구청에서 주민을 면담하면서, 통합방위협의회 등 각 종 회의 석상에서 전임 청장이 무리하게 청사를 건립 구재정이 어려다고 단골메뉴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김 청장님, 왜 그러십니까?

저도 신이 아닌지라 허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허물이 있다손 치더라도 후임청장이 이를 감싸줘야 훌륭한 청장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김 청장께서는 제가 재임시절 확보한 그리고 대물 변재 할 예산 165억을 숨기고, 부족분 22억을 확보하셨으면 전체 사업비가 다 확보 되었음에도 235억이 부족하다고 과대 포장하여 전임 청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공공연히 얘기 하는것은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도 있다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제가 신청사를 건립하게된 경위는 민선 4기 서구청장에 취임하자 청사가 노후(1962년 건립)되어 직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건물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청사건립은 제 공약사항도 아니고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능력있을때 청사를 건립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착수 하였습니다

▶ 총공사비 : 500억
- 기금: 51억 (상무지구 부지매각 잔여금 포함)
- 시비: 100억 (기확보)
- 현 보건소 대물변제: 50억 (감정 후 공사비로 차감)
- 지방채: 162억 (당초 76억, 조달청 부지매입으로 86억 추가)
→ 추가된 86억 지방채는 현청사가 매각되면 변제로 실제 지방채는 76억 정도로 감소.
지방채는 정부 재정공제 기금으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율 3%
- 자체예산: 137억 (2008년 60억, 2009년 25억, 2010년 30억,총115억 민선4기 기확보
2011년 22억 - 민선5기 확보)

현 청사 매각방안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사업과 연계 승인된 아시아행정교류관으로 총사업비 370여억원의 국.시비 계속사업으로 첫해인 2011년에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지원 받게 되면 1차년도 예산으로 우선 현 청사를 매각 지방채를 변재 하면 되는데, 예산확보 노력 부족으로 시비가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다고 듣고 있으며 청사를 매각 해야지, 행정교류관 건립이 누구 아이디어냐고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선 일반 매각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을 하다보면 각종 행정수요가 많게 마련이고 자체 세입만으로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지원 받아 충당 하는데 이런 노력은 구청장의 고유 업무 및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왜곡된 자료로 전임 구청장의 무리한 청사 추진으로 살림이 어렵다고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니 듣는 저로서도 거북하고 서운하네요.

또한 최근에는 풍암호수 목교, 화장실, 벤치에 설치 또는 새긴 살기좋은 행복서구 철거와 전신주 불법광고 방지시트, 원광대 앞 행복서구 화단 등 민선4기 흔적을 송두리째 지우고 있는데 청장마다 추구하는 슬로건이 다르게 마련인데 기 설치된 시설물을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지워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저는 김 청장께서 정말 서구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해 주시고 훌륭한 청장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인식 또는 보도는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2011년 4월 2일

(전) 서구청장 전주언


김종식 구청장 답변글 [전문]

제목 : 전주언 전 청장님께 답변드립니다

전주언 전 청장님의 글을 읽고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청소대행사업비,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법적 필수경비 202억원과 주민숙원사업비 50억원 등 총 2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전 청장님께서는 서구 재정난의 주요 요인이 신청사 건립으로 야기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고자,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총공사비 500억원 중 기금51억, 시비 100억, 보건소 대물변제 50억, 지방채 162억, 구비 137억으로 재원 조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재원은 시비와 기금 그리고 대물변제 등 201억원을 제외한 299억원을 자체예산(지방채 162억 포함)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08년~2011년까지 구비 137억원이 4년간 투입되었고, 완공후 청사 이전비용 10억원이 추가로 발생함으로써 구 가용재원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또, 계속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현안사업비 252억원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확보 노력을 언급하시면서 당초 현청사 매각 방안으로 아시아행정교류관 사업을 승인 받았다고 하셨으나, 2011년부터 3개년 사업임에도 현재 국·시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신청사 건립기금 51억원에는 제가 민선3기 구청장 재임시절에 상무지구 부지(現 등기국)를 매각하고, 현재 신청사 부지(舊 전남소방본부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금액 등 34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부임할 당시에는 신청사가 착공된지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으나 162억원의 지방채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서야 부랴 부랴 지방채를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신청사 건립비를 확보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체상금의 문제가 수반되는 신청사 건립비는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예산이며,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 결국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재정운영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 현장방문 등지에서 구 재정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에 대해 주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렸던 것이지, 전 전 청장님을 비하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현 청장의 국·시비 확보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대해서는 재정확충이 저의 최우선 과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현재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전주언 전 청장님의 의견은 민선5기의 성공을 위한 진심어린 조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 또한 앞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5일

서구청장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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