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U대회 선수촌 지원 동의안 통과 성명

U 대회 선수촌 지원 동의안 통과 관련 광주경실련 성명서 [전문]

광주시의회는 U대회 선수촌 건설 관련 무한 보증 동의안 가결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라
시의회가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위

4월 4일 광주시의회는 U대회 선수촌 건설 관련 보증 동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시의회는 시공사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업 보증에 대한 규모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 동의안부터 통과를 시킨 것이다.

광주시는 U대회 선수촌의 건설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보증 동의를 요구했다. 그리고 향후 선수촌 관련하여 어떠한 관리 감독 절차를 지닐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다.

이러한 시의 행태에 대해 시의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심의권을 포기한 채 향후 시민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사회 갈등 요인이 있는 사업에 대해 의원 다수가 동의해 준 것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의회의 이러한 행태가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판단한다. 또한 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U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도시 재생을 위해 사업 보증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사업은 원칙의 문제, 절차의 하자, 형평성의 문제, 도시 공사의 부실화, 임대 주택 정책 추진 불가의 문제, 주민 갈등의 심화,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강운태 광주시장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평당 분양가 700만원대의 아파트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했을 때 발생하게 될 주민간의 갈등과 도시공사의 적자 증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 도시공사의 부채 증가로 인한 추가 임대 주택 정책 추진 불가의 문제는 광주의 주거 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당장에 도시공사가 추진하려 했던 선운지구 임대 주택 사업도 이번 사업 추진으로 인해 중단된 것은 이 사업이 서민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광주시는 도심 재생이라는 명목으로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고 의회는 이를 동의 해 주었다. 하지만 고밀도 개발 방식의 재건축 사업은 결국 개발 이익 극대화만을 꾀할 뿐 결국 공동체성 강화와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의미의 도심 재생 사업과는 관계가 멀다.

더구나 동의안은 사업 보증 규모에 따라서는 향후 광주시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가 자기 책임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었다.

합리적인 토론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결정된 이번 광주시의회 결정에 대해 광주경실련은 매우 유감임을 밝힌다. 이번 결정을 통해 광주시의회가 보여 준 것은 무책임과 무능이었다. 따라서 광주경실련은 이번 결정을 한 광주시와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11년 4월 5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