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청장협] "취득세 감면 철회" 강력 촉구

 “지자체 재정 뿌리째 흔드는 개악...지방교부세법 개정”주장
  광주지역 5개 구청장, “전국 자치단체장과 공동대응 할 것"

정부가 ‘3.2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발표한 취득세 50% 감면’ 조치에 대해 광주지역 구청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 집단적 반발을 보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동구 유태명, 이하 구청단 명단 서구 김종식, 남구 최영호, 북구 송광운, 광산수 민형배)는 30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즉각 철회와 실질적인 재정 대안을 요구했다.  (아래 입장문 전문 참조)

구청장들은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화에 역행하는 취득세 감면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3.22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취득세 감면 방침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개악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당장 철회하거나 구체적인 국비 보전 대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구청장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한 사전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전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구청장들은 중앙정부에 대해 “△취득세 감면방침 즉각 철회 △양도소득세 감면 등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지방재정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광주지역 구청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지방세 중 취득.등록세가 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조치 때문에 광주시의 경우 총 386억원(동구 41억원, 서구 39억원, 남구 50억원, 북구 60억원, 광산구 47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광주시는 지방세 중 취득세 1천411억 여원(동구 78억원, 서구 480억원, 남구 142억원, 북구 320억원, 광산 391억원)과 등록세 1천566억 4천만 여원(동구 108억원, 서구 410억원, 남구 211억원, 북구 382억원, 광산 448억원)을 거둬 총 2천977억 여원의 세원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총징수액 1천771억 여원의 27.6%을 차지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시는 취득.등록세원 중 73%를 지방교부금으로 5개 자치구에, 35억원은 광주시교육청에 각각 배분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지방세 세수입 중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7.4% △2006년 37.9% △2007년 33.4% △2008년 30.9% △2009년 30.5%로 지자체 재정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취득세 과세대상은 건축물, 토지, 자동차, 건설 기계 등이며 등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법인등기 및 각종 채권압류, 전세권 등이다.

구청장들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지방재정 악화와 파탄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폭증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국의 시장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정부의 조치를 따른 대책 마련과 조치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역 구청장들은 정부의 조치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전 8시 광주 동구 한 식당에서 조찬 모임을 열고 공동대응 방안 등을 협의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은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급속하게 전국 지자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