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U대회 선수촌 건립 동의안 통과는 시의회 한계"
"본회의 통과 시 채무부담보증행위 책임 자유롭지 못할 것"

U대회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을 반대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 U대회선수촌 건립 특혜 지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선수촌이 들어설 서구 화정주공재건축조합 소속 주민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논란 속에서 29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남)를 통과한 'U대회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에 대해 참여자치21이 성명을 내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참여자치21,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행자위가 U대회 선수촌 아파트 채무부담행위 보증행위에 대해 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민주당 위주의 시의회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광주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자치21은 “이번 동의안 처리과정을 보면 시의회는 정파적 입장과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만약 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한다면 6대 광주시의원은 채무부담보증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 성명서 [전문]

광주시의회는 결국 거수기로 전락하려는가!

광주시의회는 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U대회 선수촌아파트 채무부담행위 보증행위에 대해 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결국 민주당 시장에 대한 견제에 한계를 드러낸 민주당 위주의 시의회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설명하는 U대회 이후의 아파트분양에 대한 장밋빛 전망 등에 의존하며 시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무능력한 모습으로 일관 했다.

결국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그동안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해 설득력 있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집행부에 끌려 다니며 전혀 실익이 없는 수정안으로 생색내기를 하며 보증액 규모도 알 수 없는 무한 책임의 보증행위에 동의하였다.

이번 동의안의 상임위 처리과정을 보면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시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 입장과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우리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번 동의안이 처리되는 되는 것을 반대한다. 만약 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한다면 6대 광주시의회 26명의 의원은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채무부담보증행위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3월 29일

참여자치21.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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