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단 17일 인권위와 '교정시설 현장탐방'
광주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인권감수성 높혀야"

민주.인권.평화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인권현황은 어떠할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와 광주시의회는 ‘인권탐방’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인권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17일 이에 동행했다.

▲ 광주시의회 김영남, 김영우, 정현애, 정희곤 시의원은 17일 오후 2시 광주교도소를 찾아 교도소 현황과 수용자의 인권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단이 주경섭 광주교도소장으로부터 교도소 현황과 운영에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교도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인권탐방에는 정현애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김영남, 김영우, 정희곤 의원과 이정강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주교도소(소장 주경섭)를 찾아 수용자 인권현황, 광주교도소 이전관련 문제점 등을 청취했다.

주경섭 광주교도소장은 △교도소 참관, 준법교육 실시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엽서보내기, 수용자아버지학교 운영, 책읽기 운동 등 교정처우제도 추진 등 광주교도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또 주 소장은 “40년이 넘은 건물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라도 교도소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주교도소 이전 공사가 북부외곽순환도로 부지 매입이 중단되면서 현재 50% 공정에서 멈추고 있어 광주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이후 의원단은 교도소 내부를 돌아보며 수용자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화순전남대병원과 제휴를 맺고 이뤄지는 화상진료실을 보며 화상진료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자들의 만족도 등에 대해 물었고 주 소장은 “수용자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며 교도소 안에서 진행되는 의료서비스나 화성진료에 부족함을 느끼는 수용자는 외부 병원을 찾도록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 소장은 “사회에서보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라 과다 투약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2천여명의 수용자 중 하루 투약 인원이 8백~1천여명이나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권탐방'에 나선 광주시의회 의원단이 김원숙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현장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선진화된 의료서비스에 반하는 광주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은 의원단의 탄식을 자아냈다.

전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천장과 복도에 하나씩 놓인 난방기구로 겨울을 났을 수용자들의 생활공간을 돌아보며 정희곤 의원은 “반드시 교도소 이전이 이뤄져서 나은 환경에서 수용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후 의원단은 수용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훈련장, 가족들과 1박2일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만남의 집'을 돌아보았다.

가족만남의 집은 1박2일간 폐쇄회로 카메라가 없는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주로 부모와의 시간을 갖는 수용자가 많다”고 주 소장은 전했다.

주 소장은 “어린 자녀들이나 부인이 찾아와서 수용자와 시간을 보내고 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아쉬워했다.

광주교도소 인권탐방을 마친 이들은 외국인 인권침해 현장 중 한 곳으로 '낙인' 찍혀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체류외국인 관리,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업무, 외국인보호.강제퇴거 및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원숙, 이하 출입국사무소)는 결혼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업무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는 “상호이해, 존중하는 다문화사회 환경, 사회적응 지원 등을 중점에 두고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와 그 자녀에 대해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거점기관 2곳을 비롯하여 광주전남지역 15곳이 운영 중이다.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원숙)은 해마다 5~10%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사랑방 마련, 네트워크 구성 등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결혼이민자에게 서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인

출입국사무소는 지역 내 3천여명이 거주하고 해마다 5~10%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느 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네트워크 활성화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강사육성 △결혼이민자 및 가족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출입국사무소의 업무현황을 들은 김영남 의원은 “불법체류자의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라고 물었고 사무소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수사, 적발 혹은 신고로 진행된다”며 “합법 체류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체류자 단속 및 적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의원단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자의 인권현황에 대해 질문을 했다.

김영우 의원은 “불법체류자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출입국사무소는 “재야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산업재해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기타비자 발급을 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희곤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텐데 부족한 점이 있다”며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 의원은 “외국인 입장에서 출입국사무소가 ‘썩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숙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는 것을 목표로 일하고 있다”며 “외국인 행정에 대해 고민도 많이 들고 법집행으로 퇴거조치 하는 불법체류자를 보면 마음도 아프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인권탐방을 준비하고 참여했던 정현애 부의장은 “현장을 방문하니 인권상황을 실감 있게 볼 수 있었고 문제점 또한 체감됐다”며 “교도소에서 ‘가장 괜찮은 숙소’를 보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정효과가 나온다고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출입국사무소가 외국인을 단속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우리나라로 오는 첫 관문인 만큼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강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장은 "지난 2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광주시의회 시의원들과 함께 △인권교육도시 △유엔인권보호 메카니즘 △인권일반개요에 이어 오늘 교정시설 탐방을 실시하고 있다"며 "광주가 민주 인권 평화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의회를 비롯한 광주지역 공공기관들의 적그적인 인권교육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인권교육을 바라는 기관과 단체는 인권위에 신청하면 가능하다"며 "기본적인 인권개념에서부터 인권침해사례 현장 탐방 등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현애 시의회 부의장은 "상반기 교육을 성과로 하반기에는 외국의 인권기관 탐방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며 "광주시의회가 먼저 민주 인권 평화광주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다른 기관과 단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시의회는 이후 지속적으로 인권교육, 인권탐방을 진행하여 책상 앞에서 만들어지는 인권도시가 아닌 ‘진짜배기’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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