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미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하남부영아파트 중재 나서야"
최경미 광주광산구의회 의원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하남부영 1,2차 아파트의 임차인과 건설사 간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하남부영 1,2차 아파트 1,500여 세대 주민들이 부영건설사의 ‘분양전환’ 통보에 임대재연장 계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구청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 공동주택분쟁조정위를 하루빨리 가동하여 건설사와 임차인 간 대화와 협상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부영건설사가 2008년 분양아파트로 건설한 하남부영 1,2차 아파트와 수완부영 1,2차 아파트 총 2,300여 세대가 분양이 되지 않자 임대차 계약을 조건으로 입주를 받았다. 그러나 부영건설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분양가 1억5천6백만원~1억6천6백만원으로 ‘임대승계를 중단되고 분양전환 한다’는 통보를 시작해 주민들은 갑작스런 분양통보와 높은 분양가에 당장 주거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
또 부영건설사는 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협상을 요구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임차인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행정력을 발휘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당장 주거를 걱정해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 공동주택분쟁조정위가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부영건설사는 임대주택법제2조2항, 동법시행령2조2항, 동법시행규칙2조에 의거 임차인들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성명서 [전문] 임차인들 대부분은 서민으로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입주했고, 계약을 재연장하여 최소 4년 이상 임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입주를 선택했다. 게다가 부영건설사는 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협상을 요구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주민들은 세대마다 현수막을 부착하고 강력한 행동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주거를 걱정해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 공동주택분쟁조정위가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