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사람 사는 섬’종합대책 정부에 건의
양식장 개발․물류비 지원․가거도 해군기지 구축 등 5건 요청


전남도는 2천200여개에 달하는 섬 지역의 안보 강화와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람 사는 섬’ 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 국무총리실 등 6개 부처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박준영 도지사가 지난달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44차 중앙통합방위협의회에서 섬 지역 안보강화 방안으로 정부에 제안한 섬 개발 활성화 후속조치로 당시 이 제안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고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었다. (아래 대정부 건의문 전문 참조)

전남도는 건의문에서 해양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적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미래 식량자원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해양자원 개발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특히 전남지역은 2천200여개의 섬과 6천109km의 긴 해안선, 세계 5대 갯벌 등 세계적인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적 성장 거점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섬 만들기를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대규모 양식장 개발 및 수출 산업화 촉진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및 물류비 지원 ▲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 ▲신안 가거도에 해군기지 구축 등 5건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역 비교우위 자원인 섬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집중 투자를 통해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미래 지역개발 성장거점으로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건의한 대정부 건의사항이 조기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정부 설득작업과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람 사는 섬'만들기 대정부 건의서 [전문]

역사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는 ‘누가 해양을 지배하느냐’였고, 로마·스페인·영국은 ‘바다를 지배’하면서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해상세력이 중심이 된 백제, 장보고를 배출한 신라, 코리아(Korea)를 알리게 된 고려 또한 해상력이 융성하였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은 해양생물·바이오·에너지·광물 등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바이오연료의 곡물소비 증가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구제역과 AI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농․축산물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어렵고, 육상자원의 고갈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해양은 더 없이 중요한 자원의 보고이자 기회의 장입니다.

특히 전남은 2,200여개의 섬과 6,109km의 해안, 세계 5대 갯벌 등 세계적인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1C 신해양시대의 국가적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지원이 미흡하여 해양자원은 방치되고, 주민은 섬을 떠나고 있습니다. 비교우위 자원인 바다와 섬, 긴 해안선은 오히려 국가안보의 사각지대가 되어 밀입국과 간첩 침투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바다와 섬, 해양생물·에너지 등 해양자원의 개발은 국가의 시대적 과제로써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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