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SSM 입점, 곳곳서 자영업자 고사 위기...전국적 이슈화 필요
영국, 환승역 등에 대형마트가 아닌 재래시장. 명물시장 유치
22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신세계 이마트 입점을 두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주연 광주시의원(민노당)의 사회로 김동형 광주시 유통소비담당, 전병일 광주시교육청 학교보건팀장, 정형식 조선대 상대 교수, 김경남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상무이사, 황차은 행복한 애벌레생협이사장이 나와 지역에서 SSM입점 저지로 이슈화되고 있는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추가 입점 저지에 대해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리였다.
안진걸 참여연대민생희망팀장은 "현 정부여당이 SSM(재벌슈퍼) 규제를 포기하고 재벌대기업들을 비호하는 사이에 SSM이 최근 900개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이런 추이라면 곧 1천개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우려를 강하게 보였다.
또 안 팀장은 "재벌대기업들은 슈퍼뿐만이 아니라 주유소, 정비소, 빵집, 피자집, 서점, 공구상, 천원샵등까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의 현실적인 시장성에 대해서도 안 팀장은 "한국에서 아이를 나서 기르는데 3억이 든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 그래서 5000원짜리 통큰치킨에 줄서는 것에 이해가 간다"며 대형마트의 싼 가격을 통한 소비자 끌기 상술을 비꼬기도 했다.
김동형 광주시유통소비담당은 “현재 영업시간.품목 규제 등을 통한 입점 규제는 행정집행과정에서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허가제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인구비례에 따른 일정규모 등으로 규제한다면 SSM 입점을 두고 논란이 불식 될 것"이라고 허가제로 법 개정을 내놓았다.
전병일 광주시교육청 학교보건팀장은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상업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면학 분위기가 훼손되고 공사 과정의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대형SSM 입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 전 팀장은 "학교 환경정화구역내 200m이내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수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식 조선대 상대교수는 “그 동안 상인들만 했던 것을 교육청, 공무원, 정치인, 소비자관련단체가 함께 소통하고 네트워크을 만들어 지역의 학계, 법조계를 포함한 강력한 SSM반대 조직을 만들어 상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라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경남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상무이사는 “이마트 하나가 광주의 유통경제를 완전히 무너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광주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황차은 행복한 애벌레생협이사장은 “물건을 사는 모든 행위, 물건을 사는 사람을 곧바로 소비자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SSM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찬성입장을 향후 법 개정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