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부터 '매칭펀드' 원칙 적용…우선지원사 외에도 혜택 주기로
정부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의 폭을 넓히고 수혜자 쪽에 부담도 지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최창섭),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화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으나, 공용데이터베이스화사업과 융자사업 등은 우선지원대상 선정사가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 일반교육과정사업은 전체 지역신문에 개방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정부와 신문사가 돈을 나눠 내는 매칭펀드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력지원 등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매칭펀드를 원칙으로 한다고 이들은 밝혔다.
올해 소외계층 구독사업 등을 정부 8대 신문사 2로 나눠 내는 것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기획취재, 콘텐츠 지면개선, 공용데이터베이스화, 취재장비 임대, 과거신문 디지털화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문사의 자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역신문이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며, 수혜자 공동부담으로 사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정부 쪽은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정부의 보조비율이 총 사업비의 90%를 넘기지 못하도록 명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지원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지난 6년간 매년 20개사 안팎의 지역일간지 우선지원사 가운데 14개사가 4년 이상 계속 선정됐는데, 한번 선정된 우선지원사는 계속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매년 선정심사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서류 제출 작업으로 행정낭비가 일어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단, 매년 지원사업을 평가해 계속 지원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이 있다. 선정 주기와 기준, 방식은 추후 지발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등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 모델도 개발할 것이라고 정부 쪽은 밝혔다. 지원의 적절성과 선정기준의 통일성을 살피고 중복 집행되는 경우는 없는지도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지역신문 지원 사업에 38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기금과는 별도로 언론진흥기금 중 지역신문 지원 가용예산 120억 원도 뉴미디어 분야와 신문유통 분야에 추가 투입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언론의 경영여건 개선과 콘텐츠 품질 개선을 위해 최근 6년 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을 통해 지역일간지 29개사, 지역주간지 62개사에 746억 원을 지원했다.
박선규 문화부 제2차관은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는 이유는 지역신문이 지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매체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바람 때문"이라며 "그것이 대한민국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