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복지정책 국민이 지지한다… 따르라
어느 조직에서든 말썽부리는 인물은 있다. 독불장군이 됨으로써 시선을 모으고 열악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속 보이는 짓이다. 그러나 진실이 밑받침된 철학도 없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말품만 좀 팔면 되니까 말이다.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얄팍한 생각이다. 잘못 생각했다. 밑지면 손해다.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을 했다. 국민의 복지와 관련해서다. 보편적 복지다. 국민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는 정권도 정당도 정치인도 없을 것이지만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고 복지예산을 날치기로 없애버리는 정당은 희귀하게도 한국에 있다. 한나라당이다. 그러면서 친서민 정당이란다.
복지를 말하기야 얼마나 좋은가. 박근혜도 마치 특허 얻은 상표처럼 복지를 들고 다닌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날치기 통과에는 침묵이다. 조용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처세술 때문인가. 지도자는 소신을 밝혀야 한다.
변변한 정책 하나 제대로 마련을 못하고 질질 끌려만 다니던 민주당이 이번에 작심을 하고 연구 마련한 복지공약을 약속했다. 전당대회에서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명시하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의 내용을 담은 당 강령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헌으로 국민과 약속을 한 것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비상사태다. 이미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통해서 복지예산을 모두 없애버리고 서민들의 복지는 외면함으로써 모습만 친서민 정당이라는 자신들의 정체를 확실히 드러냈다. 부자 감세를 함으로서 부자 정당으로의 위치도 확고하게 다진 바 있다.
여론은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 지난해 6·2선거에서 야당후보들은 무상교육이라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서 경기 강원 등 야당 교육감들은 모두 당선이 됐고 그들이 공약한 무상급식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공약이 ‘빌 공(空)’ 자 공약이 아님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결사항전을 하고 있으나 명분도 없고 돌아오는 것은 야유와 질책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복지를 세금과 연계시켜 세금폭탄이라고 우겨대지만 먹혀들지가 않는다. 이미 세를 잃었다.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나라당의 단말마적 공세를 차단해야 한다. 문제는 내부의 적이다. 한나라당이야 반대당이니 당연히 그렇다 쳐도 민주당 안에서 복지정책과 관련해 전열을 흐트러트리는 영양가 없는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누군지 알 것이다.
정동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제 흥미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 줄 글을 쓰는 이유는 그가 일으키는 해악이 어떤 것인지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흔적은 돌아보는 것만으로 진흙탕을 밟는 것과 같다. 도리없이 진흙이 튀긴다. 대선 경선 때부터 주민등록증 사건을 비롯해 논란을 빚었고 분수 넘친 대선후보로서 참패한 것은 그렇다 치고 두 번의 당 대표로서 그의 처신은 수치 자체다.
자신이 당 대표와 대선후보를 했던 민주당에 대한 자해 행위는 아직도 민주당의 상처로 치유되지 않았다. 뼈를 묻겠다던 동작을 버리고 전주로 내려갔다. 탈당을 하고 당선된 후 애걸 끝에 복당했다. 민주당이 들락날락 여인숙인가. 2007년 대선패배가 노무현 탓이라고 맹랑한 핑계를 대드니 다시 사과했다. 소신이었다면 끝까지 노무현 탓이라고 주장해야 하지 않겠나.
제발 좀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이번에는 복지정책에 시비를 건다.
말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가. 욕심은 끝이 없어서 당권에 도전했다. 그의 정치행태는 정도를 한참 벗어났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눈은 아직 차갑다.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약을 흔들지 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주당의 복지 정책은 이제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제시됐다. 이 공약으로 민주당은 총선을 치를 것이며 대선 역시 이 공약은 유효하다. 일사불란은 독재적 전유물이라지만 당론으로 결정됐으면 따라야 한다. 더군다나 당의 지도부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과연 그런가. 그러나 정동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동영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세금을 거둬 복지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발맞추어 한나라당은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말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할지 모르지만 정동영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다.
보편적 복지는 특별한 복지가 아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대한민국에서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 시행되어야 맞는다. 그러나 교육재정이 어려우니 초등학교만 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장 오세훈을 비롯해 한나라당이 반대한다. 그러나 이미 박근혜 지역구를 비롯해서 많은 한나라당 지역구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호응도 뜨겁다.
민주당이 공약한 3개 복지공약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마치 뒤통수라도 맞은 듯 실신 직전이다. 민심의 흐름을 알기 때문이다. 급기야 전가의 보도처럼 ‘세금폭탄’이란 퇴색한 무기를 들고 나왔다.
세금으로 망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동영을 도와주는 것인가. 정동영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인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
민주당은 분명히 말했다. 부자 감세의 철회와 고소득층의 비과세 축소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조정이다. 그 밖에 복지를 실현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깨진 독에서 물이 새듯 사라지는 부정에 의한 예산 낭비, 불요불급한 형님예산과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한 선심성 예산만 줄여도 복지예산은 충당되리라고 믿는다.
사람에게는 신뢰가 참으로 중요하다. 특히 정치인에게는 신뢰를 넘는 덕목이 없다.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제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 반드시 국민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삼국지를 보면 촉나라의 위연이란 장수가 있다. 공명은 위연을 알아봤다. 반드시 배신을 할 것임을 안 것이다. 지금 위연을 말하는 것은 우리 정치에서도 위연같은 인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누가 배신자인가를.
신뢰를 상실한 자를 경계해야 한다
네티즌이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왔다. 민주당의 복지공약과 배치되는 주장을 차단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당론과 배치되는 헛소리를 분질러버려야 할 것으로 본다. 손학규 당 대표는 즉각 그 싹을 잘라야 한다.
민주당에서 복지에 관해 당 지도부와 다른 말 하는 것으로 치고 나오려는 정 의원의 행태는 또다시 민주당을 한심한 집단으로 보이게끔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조중동, 한나라당에서 또다시 세금폭탄 운운하며 보수층 재집결을 할 기회로 이용당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복지에 관해서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방향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는 정동영 의원은 누구를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부당하게 왜곡해 집행되는 예산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부족할 때 증세를 논해도 충분할 텐데 시작도 못 한 마당에 세금폭탄 때리겠노라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모두 다 “예” 할 때 혼자 “아니요!” 하면서 튀고 싶으면 어디 허허벌판에 가 혼자 하면 좋겠는데, 아직도 ‘찍찍 짹짹’ 데리고 골목대장 해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정신 차리시라고 해 드리고 싶다.
마음에서 그대 버린 지 이미 오래다.’
당 안팎에선 정동영의 ‘부유세 승부수’에 대해서 어젠다를 선점, 차기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복지 논쟁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그럴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혹시 아직도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기가 막힐 뿐이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다. 그러나 허망한 꿈은 백일몽이다. 망상이다. 망상에 매몰되다 보면 몽상가로 사람취급도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인이 제법 많다.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
지난 1월 19일. 국민의 명령 ‘민란’ 토론회가 있었다. 김대중 도서관을 꽉 메운 청중들은 토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천정배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이인영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였다. 천 의원은 ‘민란’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믿고 싶다. 정권교체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당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다.
2011년 01월 22일
이 기 명(칼럼니스트)
